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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남북스포츠 협상의 평가와 전망

Inter-Korean Sports Negotiation: Past and Prospect

박상현
통일연구원 (YONSEI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2007.12|통일정책연구 (Unification Policy Studies)|제16권 제2호|pp. 26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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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Negotiation남북교류스포츠SportFraming공동이익양면게임Inter-Korean CooperationTwo-Level Game틀짜기상대적 이익Relative GainsCommon Interests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남북간의 스포츠 교류는 남북교류협력을 유발할 수 있는 선도적 사업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남북스포츠 교류는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남북한이 국제스포츠 행사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것이 정치‧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지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성공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도적 사업으로 쉽게 이루어 질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남북스포츠교류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을 국제협상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협상 이슈 분석의 관점에서 살펴본 남북스포츠 협상은 스포츠 이외의 정치적 목적에 종속된 협상이었다. 또한 남북한 협상 성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동이익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북 스포츠 협상의 큰 특징은 협상이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제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다는 점이었다. 국제협상 분석에 사용되는 “틀짜기,” “상대적 이익의 민감도,” “양면게임”을 활용하여 본연구는 다음과 같은 남북 스포츠 협상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민간주도, 아마추어 중심, 단일종목, 일회성 남북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남북스포츠 협상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손실영역에 있는 북한이 상대적 이익에 둔감하게 만드는 방식이기도 하다. 또한 이 정책은 북한이 남북스포츠 교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아마추어 경기의 활성화와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이될 수 있는 상생의 전략이기도 하다.

Abstract

Sport has been considered as pilot project to enlarge inter-Korean cooperation. Inter-Korean sports cooperation, however, did not work as much as expected. Even though two Koreas understand the political and social significance of establishing single unifying team in international sports events, they are struggling to find the way how it should be. This article shows why inter-Korean sports negotiation is difficult and how to manage obstacles in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negotiation theory. The issue analysis on sport inter-Korean negotiation tells followings: first, it is the negotiation subject to political purpose, second, there are no clear common interests which are vital for successful negotiation, thir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negotiation depends on favorable international conditions. Based on diverse theory of international negotiation such as “framing”, “relative gains”, and “two-level game”, it is suggested that civil society oriented, gradual cooperation, armature exchanges, single game and one-shot event cooperation are best way for successful inter-Korean sports negotiations. These policies could stimulate political supports from civil society and increas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hich could bring out common and mutual benefits for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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