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제도 및 요금 변화에 따른 통행수요 분석
Fare System and Travel Demand Analysis with Varying Fare Level on Express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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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유료도로법에 근간하여 전체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여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통합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비 회수가 완료된 고속도로 노선에 대해서는 무료화 시키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 경우 각 노선들의 요금을 개별적으로 책정하는 독립채산제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추석 등 명절기간이나 출 ․ 퇴근 시 혼잡으로 인하여 고속도로 이동성이 저하되자 통행요금을 할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등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요금제와 독립채산제라는 두 가지 통행요금제도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하고, 특정노선을 무료화 했을 경우의 통행수요 변화와 출퇴근 시 요금할인에 따른 수요 변화를 분석해 본다. 또한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여러 가지 요금수준별로 요금탄력성(elasticity)을 추정해 본다. 분석결과 대부분 합리적인 값을 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요금 탄력성 역시 기존 연구들의 범위 내에 있어 타당한 값으로 추정되었다.
Abstract
Level of toll levying on freeway user has been based on the fare system of both benefit principle and construction recovery rule in Korea. Recent steep increase of numbers of autos, however, makes it difficult to provide enough service of mobility to the users, which leads to a debate of reduction of toll level by the users. This paper investigates change of travel demand by using commercial travel demand model package with Korean Transportation Database (KTDB). Firstly we analyze the change of travel demand according to several scenarios of level of toll on freeway users, and then compare them. This paper also estimates some fare elasticities of travel demand on the expressway. We found that the results derived from this paper were reasonable and expected that they would be useful to determine fare policy on the express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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