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송업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지원 방안
Efficient Government Subsidy Strategy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the Urban Bu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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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액 증가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은 지원예산 증액 또는 시내버스 요금조정(현실화)을 통해 일부 해소할 수 있는데 어떠한 방안이든지 궁극적으로는 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버스체계 운영의 중심이 민간 기업이 되는 민영제 하에서 시내버스 요금조정방안과 기존 재정지원과 별도의 예산을 인센티브화 하여 지급하는 두 가지 방안 시행에 따른 버스업체의 생산성 변화의 비교 ․ 분석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의사결정단위(decision-making unit)별 효율성을 측정하는 변경접근법(frontier approach) 중의 하나인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기법의 방향거리함수(DDF,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와 맘퀴스트(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이용하여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업체들의 생산성 증가 또는 감소 정도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시내버스 요금조정(2006. 12) 전과 후인 2006년과 2007년의 울산 시내버스 업체 자료를 이용하여 공급관련 지표인 운행거리와 수요관련 지표인 승객 수를 시내버스 운송업의 산출물로 상정했을 때의 생산성 변화를 추정하고 운행거리와 승객 수 모두를 산출물로상정했을 때의 생산성 변화를 추정한다. 또한 버스업체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을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지원 제도 시행 전과 후인 2009년과 2010년의 버스업체 자료들을 이용하여 생산성 변화를 추정한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se the productivity variation of the bus industry in the Ulsan Metropolitan Area as a result of bus policy implementation including bus fare adjustments and provision of government subsidies as an incentive to the bus industry. The main analysis method is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with Malmquist Productivity and four kinds of input (driver, maintenance, vehicle and fuel) and three kinds of output (bus-kilometers, passengers, or bus-kilometers and passengers) have been consider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show that most firms experienced a decline in productivity as a result of the two policy implementations however, the MPI of implementation for the subsidy as an incentive is much higher than that of bus fare adjustment. It is clear that the productivity of bus firms may increase when incentive systems ar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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