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경색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북미관계는 가까운 장래에 호전의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북한 문제가 미국의 정책순위에서 우선순위가 낮고 실제로 북한문제에 대한 종합적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당분간 북미관계의 소강상태를 전망하는 요인이다. 북미간 대화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인식과 함께 핵미사일 등 현안에 대한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북미관계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남북관계는 남한으로 부터의 경제적 실리 확보 여부, 남한정부에 대한 신뢰감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밀접한 연관성은 두드러진 것으로보인다. 다만 북미관계의 경색이 남북 관계에 반드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이유로 북한은 남북관계를 소강상태에 빠뜨렸으나, 북미관계의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북한은 남북관계를 원상회복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결정이 북미관계의 개선이전에 남북관계의 개선에 진지하게 임하겠다는 것인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하여 전술적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활용하겠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북미간 소강상태가 지나고 북미갈등이 표면화되기 이전에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를 해결하려는 당사국들의 진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남북간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북미대화에 나서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