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평가와 북·미 협력 조건의 모색

◈이 논문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결정과 집행과정, 북한과의 협력과 갈등, 그리고 여기서 도출된 시사점 혹은 교훈들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양자 사원칙 및 개념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국가들 사이의 동태적이고 실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성립되는 협력적 관행, 사회적 변수들을 중요시하는 퍼트남(Robert Putnam)의 양면게임적 시각을 중심으로 협력조건을 모색한다. 력을 위해서는 미-북 각자의 국내외적 조건 충족이 요구되지만 이 논문에서는 미국을 사실상 양자 협력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주체로 간주하고 , 미국측의 선도적 조건 형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클린턴 집권 시기의 대북정책 사례는 서, 군사나 제재보다는 적절한 보상이나 양보와 맞교환되는 포괄적으로 합의하되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의 상호주의 외교전략이 북한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데 유용함을 입증하고 있다 . 문제는 이런 상호주의 전략의 성공여부가 의회와 여론의 지지 등 국내정치적으로 수용되고, 려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미-북 협력 조건들로 국내정치 차원에서의 강한 리더쉽과 신사고의 존재 국내외 비준기반의 확대를, 그리고 대북 정책 차원에서의 포괄적 대북 접근 전략의 채택 : 현실 정합적인 제도와 규범의 수립: 강제성과 인센티브의 배합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