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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미군정의 서울시 고문위원회 구성과 ‘자치도시’ 공표(1945~48)

The U.S. Military Government’s intention of organizing Seoul Advisory Council and advocating ‘Self–governing City’ after Korea independence from Japan(19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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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1945년 한국에서 해방과 함께 일제 식민유산은 ‘청산’의 대상이었으나, 식민적 요소들은 곳곳에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시민과 서울시자치위원회 등은 식민유산의 청산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동이름 변경, 행정구역의 변화 등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극복된 것 같았으나 친일적이며 우익적 성향이 강한 인물들로 구성된 ‘고문위원회’ 등을 통한 인사행정 등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미군정은 행정공백이 초래할 위험성, 좌익세력의 영향력 있는 활동과 아직 우익세력의 행정 장악력이 약한 상황 등에서 식민유산 청산은 쉽게 접근할 수만은 없는 문제였다. 한국인의 ‘탈식민’ 욕구와 미군 주둔 이후 요원해지는 자치권, 미소공위의 결렬 등으로 미군정은 한국인을 행정기구에 참여시키고 일정정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서울시와 관련하여 시헌장과 서울특별시를 설치하는 조치 등을 취하였다. 이와같은 조치는 서울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있다는 효과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헌장의 공포와 서울특별시의 설치는 자치권 및 민주주의를 실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것은 자치도시를 만들기 위한 후속조치의 부재로 알 수 있다. 미군정은 민선 시장 및 의회의 구성을 위한 보통선거법 실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울시의 탈식민 문제나 자치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던 이유는 미군정의 좌익세력을 배제하고 우익세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서울시정을 운영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자치의 표방이 단지 표면적이었던 이유는 아직 미군은 완전히 한국인에게 권한을 넘겨주지는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인 시장 및 관료들은 제한된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은 자치도시에 대한 후속조치들을 마련하는데도 한계와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Abstract

In 1945, with the independence of Korea, the Japanese Colonial Legacy was aimed to "liquidation", but the colonial elements remained strong in many places. The same was true in Seoul. The Citizens of Seoul and the Seoul Government Autonomous Commission continued to raise the issue of colonial heritage. On the surface it seems to be overcome by changing name of ‘dong’ and area of Provincial districts, however this was not the case in the personnel administration and others through the 'Advisory Council' composed of pro–Japanese and right–oriented people. The US military government was unable to easily approach the settlement of colonial heritage in the context of the risk of administrative vacancies, the influential activities of leftist forces and the weakness of the administrative powers of the rightist forces. With the desire of the 'post–colonial' of the Korean people, the autonomy becoming out of site after the US military presence, and the breakdown of the US and Soviet Joint Commission, the US Military Government participates Korean i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gives a certain degree of authority, in other side it sets up the City’s Charters and establishment of the Seoul Special City. These measures were intended to show the effect of increasing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city. However, in reality, the proclamation of the City’s Charter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eoul metropolitan city were merely measures to "demonstrate" autonomy and democracy. This can be seen in the absence of follow–up measures to create an autonomous city. The US Military Government has failed to take measures against the implementation of the ordinary election law for the formation of the popular election mayor and the municipal council and also delayed. The reason wh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as unable to manage Post–colonial or to secure the autonomy of the government was that US Military Government sought to operate Seoul municipal politics in order to exclude the leftist forces and enhance the rightist forces to power. The reason why the autonomy of self–government was superficial is that the U.S. military has yet to hand over its authority to Koreans. Therefore, the Korean mayor and bureaucrats had to exercise their limited authority, which was forced to act as limits and impediments to the establishment of the Self–governi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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