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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체계이론으로 본 북한 이주민의 서구 국가 이주 요인: 영국과 캐나다 사례 분석

Why North Koreans Migrated to the West: Analysis on Cases of the U.K. and Canada Based on Migration System Theory

김아영|노현우
통일연구원 (YONSEI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2022.12|통일정책연구 (Unification Policy Studies)|제31권 제2호|pp. 1-44|DOI 10.33728/ups.2022.3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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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refugees이주체계이론North Korean migrants이주 요인Migration factors북한 이주민북한 난민Migration system theory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연구의 목적은 이주체계이론 틀을 바탕으로 한국에 정착했던 북한 이주민이 서구 국가로 이주하는 요인을 식별하고 그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주체계이론에 따르면 이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세 가지이다. 첫째, 초국가주의 요인, 둘째, 정치적 구조 요인, 셋째, 사회적 동학 요인이다. 북한 이주민의 서구 국가 이주에 각 요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촉진 또는 장애의 역할을 했는지 영국과 캐나다 사례를 통해 규명한다. 초국가주의 요인은 북한 이주민의 서구 국가 이주가 가능하게 한 거시적 배경을 형성한다. 초국가단체의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 난민을 인정하고 수용해야한다’는 국제규범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구조 요인은 수용국의 제도, 송출국의 내부 환경 등과 연관된다. 북한 난민 수용이라는 규범의 확산으로 서구 국가 내 북한 이주민의 난민 신청 심사가 비교적 쉬웠던 점, 난민에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은 북한 이주민의 이주를 촉진했다. 서구 국가에서 이민통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 난민 심사도 어려워지면서 이주는 억제되었다. 송출국인 한국 내 차별적 담론 형성, 지원 정책의 결함 등은 이주 촉진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회적 동학 요인은 가족과 공동체, 이주산업, 이주 행위자 요인과 관련된 것이다. 북한 이주민의 서구 국가 이주에 사적 네트워크와 이주 브로커가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주행위자의 동기 관련해선 한국사회에서의 차별 경험과 자녀가 있는 경우엔 자녀 교육에 대한 동기가 서구 국가로의 이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북한 이주민이 서구 국가로 이주하는 현상에는 이주체계이론이 말하는 대로 세 가지 층위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학계 관심은 최근 줄어들었다. 난민 신청을 통한 이주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로 이 문제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이주가 증가할 수 있다. 둘째, 이주 양상의 변화이다. 즉난민 신청 이외에 일반 이민도 발생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the factors of North Koreans in South Korea’s migration to the West and to examine the interrelations among the factors based upon the framework of migration system theory. According to the migration system theory, migration factors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which are transnationalism, political system, and social dynamics. This study analyses how each factor promotes and restrains North Koreans’ migration to the West through cases of the U.K. and Canada with the UNHCR official data. The factors related to transnationalism formed the background that enabled North Koreans to migrate to the West as the norm of accepting North Korean refugees emerged due to activities of transnational organisations. The factors from political system encompasses attitude of host society and institutions toward North Korean migrants as well as the situation of sending country. Easy refugee screening arising from the spread of international norm of accepting North Korean refugees and welfare policies toward refugees promoted the migration. The discriminative discourse toward North Koreans and the flaw of supporting policy in Korea promoted their migration to the West. The factors of social dynamics are related to private networks, brokers and individual motivation. The decisions and the processes of migration to the West were influenced by private networks and brokers. Individual motivation of migration was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nd education when they had children. The phenomenon of North Koreans’ migration to the West were complexly influenced by the factors of above three categories. The academic interest have reduced due to the fact that the migration through applying for refugees decreased. However, it should be paid attention because of two reasons. First, the migration itself would increase if the situation changes. Second, the pattern of migration is changing. The general migration to the West occurs apart from migration through applying for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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