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공간으로서 한반도 문제 다시 생각하기: ‘우리’를 둘러싼 남북한 담론･정책 변화와 한반도 교차승인의 미래
Reimagining the Problem of the Korean Peninsula as ‘Our’ Common Space: Tracking the Evolution of Discourses and Practices Definning “We” in Both Koreas and Forecasting the Futures of the Cross-Recognition i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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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한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한반도 문제란 여전히 성립하는가, 한반도 문제란 무엇인가.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민족동질성에 기반한 통일보다 남북한의 평화공존에 대한 지향이 증대되었고 최근 과반수 국민이 분단 현상유지 혹은 평화적 관리에 대한 선호를 보인다. 인민대중제일주의, 우리국가제일주의를 통치이념으로 강조해온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동족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교전상태에 있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대남정책의 기본입장을 전환했다. 남북한에서 정치공동체 기반으로서 민족에 대한 충성, 관심이 사라진 국면에서 한반도는 ‘우리’의 공간으로서 어떻게 정의하고, 정책을 구성할 것인가. 본 연구는 기존 패러다임이 유효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누구의, 어떤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시 구성하고 미래 정책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고민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에서 하나의 (혹은 둘 이상의)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담론･실천 궤적을 돌아보고 남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관계, 공존의 배열을 어떻게 고민했는지 한반도 평화, 통합과 관련해 존재했던 기회와 대응의 궤적을 검토한다. 과거의 비판적 회고를 통해 한반도 교차승인의 미래를 논의하는 한편, 보다 다양한 ‘더 작은 우리’를 포괄하는 평화구축, 공존의 방향성을 후속과제로 제기한다.
Abstract
For those living in North and South Korea, does the Korean Peninsula issue still exist, and what is the Korean Peninsula issue? Since the 2000s, in Korean society, the orientation toward peaceful coexistence of North and South Korea has increased rather than unification based on ethnic homogeneity, and recently, the majority of the people have a preference for maintaining the status quo of division or peaceful management. North Korea’s Kim Jong Un regime, which has emphasized the “people-first” principle and the “our country-first” principle as its ruling ideology, has recently shifted its basic stance toward South Korean policy, assuming the inter-Korean relations to be the hostil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 state of war, no longer the kinship relations. At a time when loyalty and interest in the nation as a basis for the political community have dissipated in North and South Korea, how can we define the Korean Peninsula as ‘our’ space and formulate policies? This study considers from whose perspective the Koreans Peninsula problem should be reconceptualized, and future policies should be prepared for a new problem situation where the existing paradigm is invalid. To this end, the focus of the discussion will be to look back on the trajectory of discourses and practices on the issue of ‘us (one or more than two)’ in North and South Korea, how North and South Korea define ‘us’ and consider the arrangement of relationships and coexistence, as well as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Critically review the opportunities and responses that existed. Through a critical look back at the past, we discuss the conditions for a future of cross-recogni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xplore the ways to look at new problem through the lens of a more diverse, small ‘us’ for peacebuilding and co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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