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유지관리 성과 기반 운영관리 모델 제안
Proposal of Performance-based Operation Models for Private Highway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국내 민자도로의 운영 성과 관리 모델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0여 년간 민자도로 제도는 사회적·환경적 변화에 맞추어 발전해 왔으며, 현재는 순수 수익형 및 손익공유형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여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기존 성과관리 모델은 성과와 수익 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사업시행자가 소극적으로 운영할 위험이 존재한다. 국내 민자도로는 수익형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업시행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성능을 유지하도록 유도된다. 이로 인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성과관리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기존의 임대형 민자 방식과 해외의 AP 방식에서 성과에 따른 보상과 배상 시스템은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국내 수익형 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민자도로의 운영 성과와 수익성을 연계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모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과 배상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시행자의 능동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성과 기반 모델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동기를 강화하고, 공공재로서의 도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erformance management model for private sector highways in South Korea and proposes the need for a performance-based model. Currently, there is a disconnect between operational performance and the revenue of project implementers, limiting effective management. By comparing with international cases, it was found that a performance-based model directly links operational performance with profitability, encouraging project implementers to invest actively in maintenance. In conclusion, the adoption of a performance-based model, the systematization of performance measurement, and the enhancement of regulatory oversight are expect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rivate sector highways and secure public interests
참고문헌 (11)
- 민자도로 운영평가 기준 전면개정 연구, "이재준", 한국교통연구원, ~ (2022)
-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자도로 재무부문 관리방안, "이현정", 한국교통연구원, ~ (2022)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안) -도로사업-, "한국개발연구원", ~ (2020)
- 환경부,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행 지침", ~ (2015)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고시, ~ (2024)
-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 (2021)
-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2021)
- "「유료도로법」, 법률 제19684호", ~ (2023)
- "「유료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0호", ~ (2024)
- FHWA, "Key Performance Indicators in PPP", ~ (2011)
- Would Bank, "Toll-Road PPPs : Identifying, Mitigating and Managing Traffic Risk", The World Bank, The Public- 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