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합과 이중입양
Homosexual partnership and dual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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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양부(모)가 파양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그 양자를 입양하는 이중입양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적으로 유효하다. ① 이중입양의 효력을 부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다. ② 양자가 있는 양부(모)와 혼인하는 배우자는 그 양자를 이중입양할 현실적 필요가 있다. ③ 양부(모)가 복수가 되는 것이 미성년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 ④ 이중입양이 제103조에 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양부(모)가 동성애자라도 입양에는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미쳐서는 아니 된다. ① 민법상 양부모의 자격에 동성애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양부(모)가 동성애자라고 해도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없다. ③ 양부(모)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과 양자와의 입양 합의는 별개의 문제이다. ④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동성결합에서의 이중입양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⑤ 동성결합에서의 이중입양을 인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동성혼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입양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동성결합 일방의 친생자 또는 양자를 동성결합 상대방이 입양하거나 이중입양하는 것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미성년 양자의 친권은 오직 뒤에 입양하는 중양부(모)만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Dual adoption of a child by a third party individual without the dissolution from the child’s original adoptive father(or mother) is legally effective for the following reasons: ① There exists no legal regulation that denies the effect of dual adoption. ② A spouse marrying to an adoptive father(or mother) of a child experiences practical necessity for dual adoption. ③ Acknowledging multiple adoptive father(or mother) may enhance the welfare of the adopted child. ④ Dual adoption does not contradict The Civil Law Article 103. In addition, homosexual identity of an adoptive father(or mother) cannot affect the adoption in any negative way. ① The Civil Law does not define sexuality in qualifications for an adoptive parent. ② No evidence suggests that a homosexual adoptive father(or mother) harms the welfare of the child. ③ The sexuality of an adoptive father(or mother) and consent for adoption with the child are separate and irrelevant issues. ④ Dual adoption in same-sex union is deemed necessary for the welfare of the child. ⑤ Acknowledging dual adoption in the context of same-sex union is not necessarily equivalent to supporting same-sex marriage. Thus, the following conclusion can be drawn. Given that all requirements of adoption are satisfied, adoption or dual adoption of one’s biological or adoptive child by his or her same-sex union partner stands effective. However, the rights and duties of parents of an underage adoptive child exclusively belongs to the dual adoptive parent who adopts the child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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