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업종별 지원제도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 AHP 분석을 중심으로 -
Study of the Social Enterprise Sector Support Institutions in Priority
2
조회
0
다운로드
3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사회적기업은 일반 영리기업과는 다른 여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현재의 지원방식은 인건비 위주의 지원방식으로 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업종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AHP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사간병과 식품/요식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이 1위인 반면 환경/기타 영역은 사업개발비 지원이 1위, 시설운영비 지원이 2위, 세제 지원이 3위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bstract
Social enterprises hav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because they are operated in different conditions compare to companies that work for their profits. However there are still choices of criticism to ways of government supporting the social enterprises. The ways that are working now is usually based on the labor cost, so if the support stops, it is hard to keep social enterprises continue working. This research used way of AHP researching to find out what types of social enterprises are working on requires different types of support. Following by the results: housework, nursing and restaurant business required the most support on the labor cost. On the other hand, environment/etcetera types of businesses needed support on business development on 1st place, managing facilities on the 2nd and taxes was on the 3rd. These results shows that support of priority have to be different by the types of the businesses.
참고문헌 (37)
- 김경휘, "한국 상황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소고", 노동정책연구, 6(4), pp.31~54 (2006), 한국노동연구원
- 김봉화, "세계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전략" (2010), 한국학술정보
- 김명희, "영국의 사회적 기업 사례 연구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사회복지정책, (33), pp.135~157 (2008),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김성기, "사회적기업 특성에 관한 쟁점과 함의", 사회복지정책, 36(2), pp.139~166 (2009),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김신양, "사회적 기업의 법제화: 유럽 및 한국의 사례", 도시와 빈곤, 80, pp.75~91 (2006)
- 김용호, "사회적 기업의 행·재정지원제도 보완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 사회적기업연구, 2(1), pp.5~35 (2009)
- 김용호,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중요도에 대한 연구 -부산지역 전문가 AHP분석을 통한-", 경영과 정보연구, 29(4), pp.267~286 (2010), 대한경영정보학회
- 김인태, "한국형 사회적기업 발전방안 연구 : 선진국과 한국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석사, pp.2009
- 김지숙,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 책임 제고방안", 보건복지포럼 (2010)
- 김학실, "행위자 특성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연구", 지방정부연구, 15(2), pp.165~185 (2011),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학실,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인 탐색", 지방정부연구, 16(1), pp.259~277 (2012),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김학실, "한국·영국·일본의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비교", 한국비교정부학보, 15(2), pp.129~154 (2011), 한국비교정부학회
- 김학실, "국악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 평가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 AHP 방법론의 적용-", 한국자치행정학보, 25(2), pp.121~138 (2011), 한국자치행정학회
- 김한표, "사회적기업의 거버넌스에 관한 주요국가 비교연구", 박사, pp.2010
- 김혜원,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현황과 쟁점", 제2회 한·일 사회적기업 포럼자료집 (2010)
-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 (2008~2012), "노동부", ~ (2008)
- 박찬임, "사회적기업 실태와 발전방향 :고용정책의 측면에서" (2010), 한국노동연구원
- 이광우,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 벤처중소기업학, pp.2009
- 이미숙, "사회적 기업과 정부의 역할", 사회혁신연구, 1(1) (2010)
- 장종화, "농촌지역 드림스타트사업의 프로그램 우선순위결정에 관한 연구 - AHP 방법론의 적용 -", 한국자치행정학보, 26(1), pp.45~62 (2012),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정선희,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서비스발표자료집" (2009),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 2011년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원, "충북사회적기업지원센터",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2011)
- 최영출, "사회적기업의 정책요소분석을 통한 적정모형 탐색", 한국비교정부학보, 16(1), pp.149~166 (2012), 한국비교정부학회[DOI]
- 최영출,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 분석 및 정책 시뮬레이션", 한국비교정부학보, 16(2), pp.51~76 (2012), 한국비교정부학회
- 최점숙, "간호조직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중요도와 성취도 분석(IPA)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5(2), pp.103~120 (2011), 한국자치행정학회
- 최호윤, "사회적기업 세제 지원정책에 대한 고찰", 사회적기업연구, pp.91~109 (2010)
- 채종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9), 한국행정연구원
- Aiken,M, "영국의 사회적 기업", 국제노동브리프, 4(6), pp.22~30 (2007), 한국노동연구원
- Bacciega, A, "Social Enterprise as Incentive Structure:An Economic Analysis", ~ (2001)
- Borzaga, Carlo,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2001), Routledge
- 최영출, "Creating Jobs by Social Enterprises in Korea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Evaluation Indicators -", 한국자치행정학보, 26(2), pp.231~243 (2012), 한국자치행정학회
- Eva Heckel, "유럽 사회적기업 부문 정책과 사례" (2009), 사회적기업연구원
- Jacques Defourny, "SOCIAL ENTERPRISE IN AN ENLARGED EUROPE: CONCEPT AND REALITIES", ~ (2005)
- Johnson, Toby, "사회적기업의 국가별 정책과 전략" (2009), 사회적기업연구원
- OECD, "Social Enterprise" (1999), OECD
- 곽선화, "2007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기업연구, 2(1), pp.37~65 (2009)
- Peattil, Ken, "사회적기업 다양성과 역동성, 배경과 공헌" (2009), 사회적기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