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지역 격차 요인분석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Locational Disparity in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Service Provision-Typed Social Enterprises at Local Level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서비스형 사회적기업이 지역별로 설립에 차이가 있다는 전제하에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형 사회적기업의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 수와 자치법규제정 연도, 사회적 기업 수이며, 둘째, 기초자치단체 사회적기업의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 수, NGO 수, 중간지원조직 수로 분석되어, 사회 자본 특성이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형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모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 수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형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이하지만, 인구 수라는 공통요인이 존재하여, 인구 규모가 클수록 설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 비율은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지 않아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대상 사업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기초자치단체 전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는 점과 사회적기업을 유형화(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서비스형 사회적기업)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동안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 입지계수를 통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지역별 격차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지 못한 반면, 본 연구는 영향요인을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Abstract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service provision-typed social enterprises at the level of second-tier local government varies widely, this paper aims to analyze and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i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t is found that the number of population, the year in which local laws on social enterprise were enacted, and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 affected the establishment of social service provision-typed social enterprises at local level. Secondly, it is also found that the social capital factors including the number of population, the number of NGOs, and the number of intermediate agencies supporting social enterprises affected positively the establishment of social enterprises at local level. Thirdly, it is found that the number of population affected both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and the number of social service provision typed-social enterprises at the same time. These results show that the establishment of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service provision-typed social enterprises may be affected by diverse factors, and in particular, population size affected commonly and positively their establishment. Unlike our expectations, it is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the vulnerable did not affect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 enterprises, implying that social enterprises are not confined to job creation and social service provision for the vulnerable. What significantly distinguishes this study from the previous ones is that the former addresses the total local governments for analysis, and, in addition, it attempts to discover the determinants associa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social enterprises at local level.
참고문헌 (39)
- 강민정, "‘사회적기업 혁신체제’ 접근을 통한 사회적기업 연구경향 분석", 한국비교정부학보, 18(1), pp.193~228 (2014), 한국비교정부학회[DOI]
-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 5년간 일자리로드맵.", ~ (2017)
- 김금환,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 특성 분석", 벤처창업연구, 9(1), pp.141~151 (2014), 한국벤처창업학회[DOI]
- 김은정, "지역적 환경과 제도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분석", 사회복지연구, 47(3), pp.5~33 (2016),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 김주원, "농촌노인 경제활동 실태분석을 통한 지방정부 복지정책개선방안 -강원도 지역유형별 농촌노인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3), pp.177~193 (2004), 한국지방자치학회
- 김학실, "사회서비스의 사회적경제 전략", 사회서비스학회 발표논문 (2017)
- 김현중,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와 결정요인", 서울도시연구, 16(4), pp.109~127 (2015), 서울연구원[DOI]
- 남라영, "사회적기업의 분포와 입지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pp.2016
- 박선주, "지역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유형",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 pp.1~17 (2006)
- 박세경,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배숙희, "대구의 사회복지시설 분포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1), pp.81~98 (1997)
- 배은석, "지방자치단체 복지 수요․공급력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방안",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4, pp.187~213 (2013), 사회복지연구소
- 서문희, "보육시설 설치의 지역 차이 및 형평성 제고방안", 보건복지포럼, 66, pp.1~10 (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경은, "아동복지 수요공급 격차에 따른 지역구분과 지역아동센터의 특성", 한국아동복지학, (48), pp.119~145 (2014), 한국아동복지학회
- 이민주, "가산자료 회귀모형을 이용한 사회적기업의 입지요인 분석", 국토계획, 48(4), pp.151~168 (201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이영수,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분포 및 결정요인", 한국행정연구, 25(3), pp.169~195 (2016), 한국행정연구원[DOI]
- 이인수, "미국과 캐나다 노인밀집도시의 주요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 농촌지역 소도시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2), pp.33~62 (2011), 한국노인복지학회[DOI]
- 임은숙, "수도권 사회적기업의 지역적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도시정책연구, 4(2), pp.33~49 (2013)
- 장정민, "도시공공시설의 분포와 공간적 함의에 관한 연구- 경기도 오산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27(2), pp.7~21 (2002)
- 정경희, "지역별 노인복지 현황과 정책과제", 지방재정, (2016)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병두, "삶의 질로서 공간의 유형화와 공동체", 대한지리학회지, 35(2), pp.321~340 (2000)
- 최영출, "사회적기업의 정책요소분석을 통한 적정모형 탐색", 한국비교정부학보, 16(1), pp.149~166 (2012), 한국비교정부학회[DOI]
- 최용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의 격차분석",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 pp.383~401 (2003)
- 최재성, "지역특성과 사회복지기관의 사회통합지향성의 관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노인비율, 수급자비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6(1), pp.355~380 (2009),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최조순, "조직 유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 (단일), pp.401~420 (2012)
- 통계청, "통계청 홈페이지", ~ (2017)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 홈페이지", ~ (2017)
- 한국지역진흥재단 홈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홈페이지", ~ (2017)
- 현외성, "섬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인지와 만족도 연구", 노인복지연구, (49), pp.107~126 (2010), 한국노인복지학회[DOI]
- 황덕순, "협동조합에서의 노사관계, 발전방향 모색해야", 국제노동브리프, 12(8), pp.1~3 (2014)
- 황덕순,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심층사례 연구" (2014), 한국노동연구원
- Allard, S. W., "Out of Reach : Place, poverty, and the new American welfare state" (2009), Yale University Press
- Bielefeld, W., "The Influence of Demographics and Distance on Nonprofit Location",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6(2), pp.207~225 (1997)
- Buckingham, H., "The regional geography of social enterprise in the UK: a review of recent surveys" (2010)
- Buckingham, H., "The enigmatic regional geography of social enterprise in the UK: a conceptual framework and synthesis of the evidence", Area, 44(1), pp.83~91 (2012)
- Dale, B.,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indicators in studies of regional social well-being", Regional Studies, 14(6), pp.503~515 (1980)
- Laville, J. L., "The social enterprise Towards a theoretical socio-economic approach" (2001)
- Wolch, J. R., "Residential Location of the Service-Dependent Poor",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0(3), pp.330~341 (1980)
- Wolpert, J., "Decentralization and Equity in Public and Nonprofit Sector",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2(4), pp.281~296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