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운송기업과 카풀에 대한 규제
Regulations on the Platform Transport Company and the Car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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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Carpool)은 플랫폼을 이용하여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자가용 승용차를 함께 타고 출퇴근시간에 이를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승차공유 서비스다. 그런데 기존의 택시사업과 영역이 겹치는 여객운송시장에 플랫폼기업이 참여함으로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카풀 논란에 관련해서는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출퇴근 때’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운수사업법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 임대,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가용자동차의 유상 제공, 임대,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플랫폼운송기업이 카풀 서비스 시장에 뛰어든 것도 바로 이 틈새시장을 겨눈 것이다. 개정 운수사업법 제81조에서 카풀은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만 적법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의하여 카풀의 시간이 정하여졌으나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진다. 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맞지만 출퇴근을 4시간으로 확정한 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플랫폼운송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카풀의 운영방식과 그 범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알아본다.
Abstract
A car pool is a transportation method with which a group of people traveling in the same destination or same direction together in a car. It is a ride sharing service that allows you to use your car as a taxi at rush hour using a smartphone app. However, the car pool service market in which the platform transport companies participate overlaps with the existing taxi industry. In addition, platform companies with large capitals participate in this service, which makes the taxi industry more difficult. The controversy arises here. Regarding the car pool service, the key is how to interpret the meaning of “rush hour commuting time” in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81.1.1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prohibits providing, renting, or arranging automobiles as a paid service. The only exception is the provision, lease and arrangement of private cars during the commuting time. Platform transport companies have entered the car pool service targeting this niche market. But controversies continue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is commuting time. The Article 81 of the Revised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regulates the commuting time as from 7:00 am to 9:00 am and from 6:00 pm to 8:00 pm. The amendment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has set the available time zone for car pool service, but it seemed that controversy will continue. This paper focuses on the operation and scope of the car pool service operated by platform transport companies.
참고문헌 (27)
- 애덤 라신스키, "우버 인사이드" (2018), 행복한 북클럽
-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 pp.23~ (2016), 알에이치코리아
- 강상욱, "우버(Uber)의 출현과 택시시장의 변화", 수시연구, pp.63~ (2015), 한국교통연구원
- 강승모, "해외 Ride-Sharing 서비스의 최신 동향 소개", 교통기술과 정책, 11(5) (2014), 대한교통학회
- 강지원, "EU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강화",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22 (2020), 국회입법조사처
- 김병오, "우버택시와 적합성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46, pp.99~134 (2015), 부설법학연구소
- 김병오, "우버택시와 유상운송금지에 대한 연구", 원광법학, 33(4), pp.327~352 (2017), 법학연구소[DOI]
- 김세호, "카풀(Car pool)제의 시행과 효과", 도로교통, 116 (1990), 도로교통안전협회
- 민한빛, "FTA 서비스투자협정의 교통정책에 대한 영향분석-우버 서비스를 중심으로", 석사, pp.2016
- 박종훈,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고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들", 주간기술동향 (2015), 정보통신기술진흥원
- 박종훈, "자전거 공유 LOCK8과 우버택시로 본 공유경제의 본질,", 주간기술동향, pp.32~34 (2014), 정보통신산업연구원
- 송태원, "공유경제를 통한 규제에 관한 일 고찰", 법제, (669) (2015), 법제처
- 권헌영, "규제기관의 우버(Uber)화", 경제규제와 법, 9(2), pp.128~142 (2016), 법학연구소
- 황영호, "정보격차가 장년층의 인터넷기반 사회․경제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0(4), pp.1~19 (2016),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보도자료,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보도자료", ~ (2016)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보도자료", ~ (2017)
-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 10586 판결", ~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 1191 판결", ~
- "서울행정법원 2006. 6. 14. 선고 2006구합 7966 판결", ~
- "캘리포니아 주 공공시설위원회"[URL]
- "매일경제", ~
- "서울경제", ~
- "조선비즈", ~
- "조선일보", ~
- "동아일보", ~
- "중앙일보 등의 인터넷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