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제도의 사회통합 기여 가능성 탐색 : 결혼이민자 지원 관련 실무자 인터뷰 사례를 중심으로
Marriage migrants’ family invit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ir social integration: Perspectives of fiel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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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2년부터 결혼이민자의 부모, 자매 등 본국가족은 결혼이민자의 초기정착 지원, 자녀 출산·양육, 인도적 지원 등을 사유로 장기간 방문동거가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9명의 실무자들을 면담하여 결혼이민자 본국가족 초청제도의 활용 상황과 실효성에 대해 파악하고, 제도가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에 어느 정도 기여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실무자들은 결혼이민자들이 제도에 대해 잘 알고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았고, 초청받아 온 본국가족이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표현하였다. 실무자들 대다수는 초청된 본국가족이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이나 정서적 지원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초청된 본국가족이 허가되지 않은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많다고 인지하였으나 노동시장의 문제를 초래하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 본국가족 초청 제도의 사회통합 기여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Since 2012, marriage migrants could sponsor their parents and certain family members for long-term visits. It is permitted only if marriage migrants have young children, are in the early stage of immigration, or require support due to vulnerable family circumstances. This study aimed to explore how the family invitation for marriage migrants could contribute to their social participation and integration into Korean society. Nine interviewees who were civil servants or working at institutions for immigrants provided their insights about the family invitation. The interviewees thought that marriage migrants had enough information about how to sponsor their families, but they also expressed concerns about excessive use of the Korean health care systems in some cases. They evaluated that invited family members played significant roles in supporting child-rearing and providing emotional support. Still, it could not lead to increasing marriage migrants’ labor market participation due to existing barriers in the job market. Although most of them acknowledged the unlawful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invited family members, they considered its influence minimal. Implications of the family invitation and how to maximize its contribution to marriage migrants' social integration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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