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 이주여성 피해실태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The Causes & Solutions of the Problems of Immigrant Women in the International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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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 논문은 국제 혼인 이주 여성들의 피해 실태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 과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제 혼인 이주의 발생 원인으로는 배출과 흡입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배출 요인으로 는 경제적 어려움, 빈곤, 실업, 정치적 혼란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배후에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계,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와 정부, 국제결혼중개업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 국제 혼인 이주여성들의 피해와 관련하 여 이주 여성의 신분, 안정적인 체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에 관한 한국의 정책과 법은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이주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폭력에 방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살 펴보았다. 해결책 모색과 관련해서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다문화 담론을 살펴 보고, 2세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환경으로부터 이데올 로기적으로 주입되는 영향에 대해 거리두기를 배우고 경계 밖으로 밀리고 폄하 되는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적대감이나 인종주의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합리 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현재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호문 화주의 교육을 살펴보았다.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eality of the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and their emigration," and it also analyzes the major problems and their causes in attempt to find reasonable solutions. The immigration/emigration led by international marriage can be explained through the interactions of "pushing-out" and "dragging-in" elements. "Pushing-out" elements are financial difficulties, poverty, joblessness, and political disturbance. In their background exist various social causes such as global capitalist market system, national or governmental policies and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who get benefits from such immigration/emigration of people. The research reveals that, in Korea, constitutional supports ensuring legal status of the im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ital relations are not well established, and, as a result, leaving them and their kids exposed to inhumane family environment such as marital rape, violence, child abuse, poor education, etc. In an effort to find legal and practical solutions for those women suffered from international marriage, this study gives great attention to the "multiculturalism discourse." And, regarding the offspring education, it especially focuses on German intercultural education program. The program makes children keep distance from the dogmatic knowledge resulting from outside environments and help them acquire the capability to reasonably analyze and resist racism, prejudice and antipathy against foreigners who are ignored and despised by local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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