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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병역제도 발전 방안 제안 : 대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A Proposal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Military Service System :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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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학제간연구

초록

본 연구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Z세대인 대학생이 인식하는 현행 한국의 병역제도와 여성 징병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개 학기에 걸쳐 전쟁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한 학생 중 190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병역제도와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설문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분석의 방법으로 SPSS 26.0의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병역제도는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고 효율적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남녀가 비슷한 수준으로 여성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징병제 시행에 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여성에게 적합한 병역의무 이행의 방법에 대해서도 제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병역의무 대상자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한국 병역제도 발전 방향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병역의 당위성을 확보하여 국방정책의 수립과 모병제 전환을 위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리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Korean military service system and women's conscription system recognized by college students who are Generation Z who must fulfill their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To this end, 190 students who took war-related liberal arts courses over four semesters from 2022 to 2024 were selected as subjects for the study, and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nd the women's conscription system were surveye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performed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of SPSS 26.0 as an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y answered that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conscription system, which is the military service system in Korea, is low and that the recruitment system needs to be converted. In addition, men and women agreed to implement a conscription system to fulfill women's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at a similar level. Through this analysis, a method of fulfilling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suitable for women was also suggested. This study provides important data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Korean military service system and the transition to the recruitment system by investigating the perceptions of those subject to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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