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정상회의 참여와 한국의 도전 : 패권적 세력배분구조 중심으로
NATO Summit Participation and Korea's Challenge : Focusing on Hegemonic Structure of Power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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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했다. 나토가 한국 정상을 초대한 배경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나토의 신전략개념 윤곽 아래에서 나토와의 안보협력 의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전략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도 할 수 있다. 나토 신전략개념을 발표하는 자리에 정상이 초대된 만큼, 한국도 이를 계기로 나토가 규정한 위협과 대응에 전략적 사고로 준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나토의 신전략개념을 고찰하고, 동맹이론 중 패권적 세력배분구조 관점에서 신전략개념의 목적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나토의 관여 의도를 분석하였다. 패권적 세력배분구조는 미국의 평시 동맹 확장과 강화를 통한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동맹기반을 최대로 활용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동맹 패턴 변화에 대비하여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어떠한 정책을 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Abstract
South Korean president participated in a NATO Summit 2022 for the first time. NATO's invitation to the Korean leader can be seen as a result of recognizing Korea's international status and strategic importance in the East Asia region. In a particular, this meeting can be said to have great strategic significance as it discusses the agenda for security cooperation with NATO under the outline NATO's new strategic concept, Korea should take this as an opportunity to prepare for threats and responses stipulated by NATO with strategic thinking. This study analyzes the purpose of NATO's new strategic concept and NATO's intention to engage in the Indo-Pacific reg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hegemonic structure of power distribution among the alliance theories. The hegemonic structure of power distribution is based on the strategy of expanding and strengthening the US peacetime alliance. The United States can pursue security interests in the Indo-Pacific region by making the most of this alliance base. In preparation for this change in the alliance pattern, we looked at what policies Korea should implement in the Indo-Pacific region.
참고문헌 (42)
- 강원택, "하나의 유럽" (2009), 푸른길
- 미국의 인도태퍙양전략과 쿼드 협력: 동향과 전망, "김경숙", INSS, ~, pp.전략보고, 제112호 (2021)
- 신정부의 한미동맹 발전 방향, "김현욱", ~, pp.IFANSFOCUS, IF 2022-13K (2022)
- "나토, 인도태평양과 중국에 초점" (2021)[URL]
- 송태은, "유럽의 비전통 안보 영역 위기대응 및 위기관리 체제: EU와 NATO를 중심으로" (2021)
- "시진핑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2021년 1호 명령 서명(1월5일)" (2021)[URL]
- 심성은, "EU 안보방위 협력에 대한 프랑스와 독일의 역할", 분쟁해결연구, 18(3), pp.119~151 (2020), 분쟁해결연구센터[DOI]
- 심성은,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랑스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4(2), pp.119~150 (2021), 한국정치정보학회[DOI]
- 쿼드 관련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향, "안제노", INSS, ~, pp.전략보고, 제139호 (2021)
- 오창룡, "유럽 안보와 전략적 자율성: 프랑스의 안보협력 논의를 중심으로", 통합유럽연구, 11(2), pp.81~116 (2020), 유로메나연구소[DOI]
- 은대원, "NATO의 신전략개념과 글로벌 파트너십", EU연구, (31) (2012)
- 이권형, "신남방정책 평가와 개선방향" (20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기태, "아베 정부의 대영국·대프랑스 안보 협력 -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네트워크 확대 -", 정치·정보연구, 22(3), pp.243~270 (2019), 한국정치정보학회[DOI]
- 나토가 대통령을 정상회담에 초청한 배경과 한국-나토 협력 방향, "이수형", ~, pp.이슈브리프, 제363호 (2022)
- 이정훈,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상황인지’ 현황과 ‘쿼드(Quad)’국가의 기여 : 쟁점 및 전망", 국가안보와 전략, 20(1), pp.1~40 (2020), 국가안보전략연구원[DOI]
- 최근 아프가니스탄 내외 정세 추이 및 전망: 미군 철군과 탈레반 복귀 관련, "인남식", ~, pp.IFANS FOCUS, IF 2021-14K (2021)
- "인도태평양에서 프랑스의 해양안보" (2021)[URL]
- "미국. 인도태평양의 긴장 고조 속에 뉴질랜드와 파트너십 확대" (2022)[URL]
- 전재성, "동맹이론과 한국의 동맹정책", 국방연구, 47(2), pp.63~94 (2004),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DOI]
- 전재성,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및 중국 전략과 한국의 대응", 아시아 브리프, 1(21) (2004)
- 전혜원,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44) (2020)
- 전혜원, "유럽의 인도태평양 해상 군사 활동 동향과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37) (2021)
- 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조은정", INSS, ~, pp.연구보고서, 제17호 (2021)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영국 신국방정책과 항모타격단", KIMA News letter, (1038) (2021)
- 한용섭, "NATO의 실상과 이해" (2007), 경성문화사
- Andrew R. Hoehn, "Risking NATO" (2010), RAND Corporation
- "Annual Freedom of Navigation Report" (2021)[URL]
- "Moving closer: European views of the Indo-Pacific" (2021)[URL]
- "Moving closer: European views of the Indo-Pacific" (2021)[URL]
- 11, "The United States and NATO since 9", pp.2010, Ellen Hallama
- "Germany–Europe–Asia: shapingthe 21st century together: The German Government adopts policy guidelines on the Indo-Pacific region" (2020)[URL]
- "The Integrated Review 2021" (2021)[URL]
- Harsh V. Pant, "The UK Shifts to the Indo-Pacific: An Opportunity for India-UK Ties", Issue Brief (2022),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 "FRANCE AND SECURITY IN THE INDO-PACIFIC" (2019)[URL]
- "NATO 2022 Strategic Concept" (2022)[URL]
- Niklas Helwig, "New Tasks for EU-NATO Cooperation", SWP Comment 4. January, ~ (2018)
- "The UK Shifts to the Indo-Pacific: An Opportunity for India-UK Ties" (2021)[URL]
- "Can the UK achieve its naval ambitions in the Indo-Pacific?" (2020)[URL]
- Thomas L. Friedman,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1999), Anchor Books
- William Choong, "The Return of The Indo-Pacific Strategy: An Assessment",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73(5) (2019)
- Yong Deng, "The Role of the EU in Asian Security: Between Transatlantic Coordination and Strategic Autonomy", Asia Policy, 15(1) (2020)
- Zoltan Barany, "The Future of NATO Expansion" (2003), Cambridg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