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반대 운동과 한국 국회의 대응 : 1964년 제6차 한일회담 시기를 중심으로
The campaign against the Korea-Japan Talks and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OK : Focusing on the 6th Korea-Japan Talks in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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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민정 이양 후 1964년 3월부터 계엄령 직전인 5월까지 한국 국내의 한일회담 반대 운동과 관련하여 한국 국회에서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고찰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회회의록, 신문기사 등의 1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은 핵심질문인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운동과 관련하여 한국 국회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해 다음 두 가지의 특징으로 답한다. 첫째, 3-4월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 한일회담 반대 운동을 우려하여 반대시위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며 한일회담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다. 둘째, 5월 국회의 논의는 한일회담 반대 운동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대처와 시위 주체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여당은 5월 20일의 한일회담 반대 운동을 공산주의와 연결하여 보았고 일부 정치인들이 개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야당은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여전히 평화적 시위라 여겨 박정희 정권의 대응이 과격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1964년 3월의 한일회담 반대 운동 확산 후 계엄령 전까지 한국 국회는 한국 국내의 불안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이 여러 논의를 시도하였지만 역부족이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what discussions occurred i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OK during the 1964 campaign against the Korea-Japan Talks using primary data such as National Assembly Minutes and news articles. This study sugges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cu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OK regarding the campaign against the Korea-Japan Talks in 1964 as follows. First, in the March-April parliamentary debate,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discussed together with the Korea-Japan Talks concerns about the campaign against the 6th Korea-Japan Talks. Second, the discu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in May was mainly conducted on handling the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and the illegality of student protests. The ruling party linked the campaign against the Korea-Japan Talks with communism and further determined that some politicians were involved. On the other hand, the opposition party considered the campaign against the Korea-Japan Talks still peaceful and argued that the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s response was too radical. Therefore, the discussions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were insufficient to resolve the domestic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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