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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xus Study on the SEA and the Meta-urban Planning (M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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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환경공학
초록
광역도시계획은 전략계획, 정책계획, 지침계획의 성격을 지니는 공간계획으로 청사진 계획으로운용되어 온 기존의 광역개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 구분된다. 광역도시계획이 정하는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 하위계획에서 기본적 취지를 검토하여 집행됨으로써 이들 계획에 대하여 지침(guideline)적 성격을 가지나, 직접적으로 개별 개발행위나 토지이용행위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는 국토해양부 시행지침에서 제시한 절차를준용하되, 계획수립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계획 수립, 항목과 범위 설정(scoping), 환경성평가, 보고서 작성, 보고서 검토,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의 6단계로 진행하였다. 전략환경평가 시 구체적인 항목과 범위, 평가방법 등은 계획의 범위와 성격, 내용 등에 대해 대안의 비교·검토가 가능하도록 4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즉, 정책목표 달성방법의 환경적 적정성, 대안의 설정, 자원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계획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설정한 항목은 인구,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녹지관리 등 4가지이며, 평가과정에서 반복 및 환류를 통하여 계획과 평가간의 연계성을 도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간구조 변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정점으로 하고 주변 연결거점을 3개로 늘려 조정하였다.
참고문헌 (9)
- Report on SEA in Comprehensive Provincial Planning (in Korean), "Chungnam Provincial Government", 57~65 (2008)
- 김임순, "한국에서 환경평가의 부분으로서 건강영향평가의통합적 접근에 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 15(5), pp.309~322 (2006),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 Lee, Byung-Joon, "Study on the Integrated Approach of Spati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for Sustainable National Territory (in Korean)", 박사, pp.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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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 (MOCT), Republic of Korea, , Workshop Material for Comprehensive Provincial Planning and SEA (in Korean), pp.107~1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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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ddler, Barry, "Some Future Directions for Policy Level 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at the Policy Level", pp.124~128 (2005), The Regional Environmental Center for Central and Easter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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