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법상 주식유한회사의 지배구조
A Study o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the Stock Company in the China's Compan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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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1978년부터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회사제도를 도입, 1993년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회사법(중화인민공화국 公司法)을 제정하고, 다수의 국유기업들을 주식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였으며,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주식유한회사가 다수 설립되었다. 특히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증권시장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지배구조의 개혁이 요구되었으며,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지배구조의 규범체계가 정립되었으며, 이러한 회사지배구조의 틀이 2006년 개정 회사법에 반영되었다. 이 회사법은 주식유한회사의 기관을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상설 업무집행기관인 경리, 감사기관인 감사회로 조직하는 한편, 이사회와 감사회에 근로자대표를 포함시키고 있다. 또 상장회사에는 미국의 사외이사제도를 도입,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주식유한회사의 지배구조는 독일형과 미국형을 절충하고 중국의 정치사회적 이념을 가미한 독특한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의 의장인 이사장이 경리를 겸임하고, 감사회도 감사의 전문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오늘날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적절한 감시를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중국의 입법당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중국 회사와 거래하거나 직접투자를 하는 국내 기업으로서는 중국의 이러한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이해와 그 실태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amended Corporation Law of 2006, the organization of the stock company consists of the shareholder's meeting, the board of the directors, corporate manager and the board of the auditors. The management power of the corporations belongs to the board of the directors, and the supervision power of the corporations belongs to the board of the auditors. The board of the directors should nominate the corporate manager. The corporate manager has authority to reach to both internal and external management activity. The board of the auditors, is comprised three or more audit members, refers to an monitoring activity to prevent the loss of corporate assets and to strengthen corporate management and increase economic efficiency. And to intensify the monitoring function of the board of the directors, the outside independent director has been introduced in the China's listed corporations. In this essay I examined the legal structure and problems o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the China's stock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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