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경영 참가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 공동의사결정 참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mployee Management Participation System - Focus On Co-Determination (Mitbestimmung) In Germ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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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경영참가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이즈음에 본 연구는 독일의 공동의사결정참가제도를 중심으로 경영참가의 이론적 배경, 일반적 유형을 고찰하였다. 독일의 공동의사결정참가제도는 산업화의 시작과 함께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어 1950년대 초반에 광산업, 철강산업에서 구체적으로 도입되어 1976년에는 전산업으로 확대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독일에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이 노사협상의 주체로 역할을 담당하며 기업내부적으로는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사업장 직원평의회가 경영에 참여하는 이원적 구조로 공동의사 결정참가제도가 수행되고 있다. 기업별 노동조합이 협상의 주체로 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사협상시 종업원의 경영참가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점은 독일의 공동의사결정제도 형성 배경과 이원적 구조를 다시한번 음미하도록 촉구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사 양측에 다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겠다.
Abstract
Management participation which was originated from Human Relation stressed on employee's voluntary contribution is expanded to making decisions and operations of corporate management. ILO Oslo Symposium on employee management participation which was held in 1974, ILO recognized that “Worker's participation is no longer a question of ‘whether’ but of ‘how’.” This paper studied as follows; Firstly, research trends of employee management participation-Management side/Law side/Corporate controlling structure side. Secondly, theoretical backgrounds-employee-employer mutual gains/P generation (participation democracy)/Stakeholders capitalism/economic or industrial democracy/organizational democracy. Thirdly, management participation types -Y theory type/Typical type/PDR system/participation decision making type. Fourthly, Co-Determination(Mitbestimmung) in Germany which is recognized as a place of industrial democracy actualization. -Core organization of Mitbestimmung are ① Betriebsrat ② Aufsichtsrat ③ Arbeitdirecktor -Siemens case of Mitbestimmung(visiting on January 2008) -Success of Mitbestimmung in Germany is due to spontanuous discussion on Mitbestimmung from German industrialization beginning point of time. So, Mitbestimmung is the result of three parties' efforts (employee-employer-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would be contributed to considerations of both management side and employee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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