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도의 관·민원 현황에 대한 고찰
A Review on the Public Appeals of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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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생태·자연도는 자연자원을 식생, 멸종위기동·식물종 분포에 따라 생태학적 보전과 복원을위한 정보 제공과 정책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중요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생태·자연도는 2만 5천분의 일 축척 지도 794도엽에 대하여 1, 2, 3등급과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표기되고 있다. 2005년에 최초의 생태·자연도 국민열람(안)이 공개되어 1,419건의 관련된 관·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수정을 거쳐 2007년에 고시되었다. 2012년에 두 번째 생태·자연도 국민열람(안)이 공개되었으며, 1,263건의 관·민원이 접수되었다. 2007년에 고시된 생태·자연도의 등급조정을 위한관원과 민원은 182건이 접수되었으며, 2013년까지 159건이 수정·보완 고시되었다. 2007년 생태·자연도 고시자료의 국토대비 각 등급별 면적 비율은 1등급 7.5%, 2등급 39.2%, 3등급 44.7%이다. 2012년 생태·자연도 개정고시 국민열람(안)에서는 1등급이 약 1.7%, 2등급이 약 6.3% 증가하였으며, 3등급은 8.1% 감소하였다. 전국의 1등급 지역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은 강원도(2007:54.33%, 2012: 47.53%)로 나타났다. 1등급 면적 비율이 가장 높고 3등급 면적이 가장 낮은 지역은강원도며, 3등급 면적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다. 1등급 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상북도며,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전라북도와 서울특별시다. 1등급 판정에 가장 높은 기여를 하는평가 항목은 식생이었다.
Abstract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ENM) is basic map for current status of naturalresources. The map has been offered information to ecological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as wellas to land use planning and policy making. The map composed of 794 sheets in 1:25,000 scaleclassifies total areas into three grade zones (1st, 2nd and 3rd grade zones) and separately managedzone. In 2005, the first draft Ecosystem and Nature Map was prepared by the second NationalEcosystem Survey. It was opened for the people to search and appeal. So 1,419 cases of public appeals on the first draft Ecosystem and Nature Map were submitted in 2005. After partial revision,the first Ecosystem and Nature Map was announced in 2007. The second draft Ecosystem andNature Map was prepared by the third National Ecosystem Survey and opened to public in 2012. As a result, 1,263 cases of public appeals were submitted in 2012. Since the first announcement of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in April 2007, 182 cases of publicappeals on the Map were submitted until December 2013. Among them, 159 cases were announcedwith revision. According to the first Ecosystem and Nature Map announced in 2007, graded areascovered 7.5% in the 1st grade zone, 39.2% in the 2nd grade zone and 44.7% in the 3rd grade zone ofthe national land area, respectively. In the second draft Ecosystem and Nature Map in 2012, areasof the 1st grade zone and the 2nd grade zone were 9.2% increased 1.7 percentage points and 45.5%increased 6.3 percentage points, and areas of the 3rd grade zone were 36.6% decreased 8.1 percentagepoints. Among areas of the 1st grade zone, Gangwondo occupies 54.3% in 2007 and 47.6% in 2012. Gangwondo consists of the highest percentage of the 1st grade zone and the smallest of the 3rdgrade zone. Seoul has the highest percentage of the 3rd grade zone. There were the highest increaseof the 1st grade zone in Gyeongsangbukdo and the highest decrease in Jeollabukdo and Seoul. Vegetation is the most important evaluation factor to determine the grade of the Ecosystem andNatur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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