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P/ANP를 활용한 이동통신 네트워크 투자 활성화 정책대안 분석
Analyzing Policy Measures to Promote Mobile Communications Network Investment Using AHP/ANP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통신사업자는 기본적으로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이 크면 투자를 단행한다. 그동안의 통신 시장은 통신사업 자가 네트워크 투자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가입자와 매출을 증가시켜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융합 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 네트워크 투자가 곧 수익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구조는 점점 깨지고 있다. 과거 에는 네트워크라는 인프라를 보유한 통신사업자 간에만 경쟁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경쟁의 축이 다변화되면서 단순히 인프라 고도화만으로는 수익 증가를 담보하기 어려워졌다. 디지털융합 시대의 플랫폼 경제체제에서는 네트워크가 없는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우위를 점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 유인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통신 네트워크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영향의 방향 등을 분석하고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파악한 후, 전문가 설문 및 다기준의사결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alytic Network Process, ANP)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및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ANP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공의 개입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경쟁의 축을 도입하는 것을 더 지지하 고 있다. 다만 국민의 보편적 네트워크 접근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해서는 비경제적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의 역할 확대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
Abstract
In the telecommunications service industry, until now, it has been possible for Network Operators (NOs) to secure a competitive advantage to increase subscribers and profits through network investment. However, amid a big change to digital economy, network investment fails to lead to increase profits. These days platform companies without holing network infrastructure have a more competitive advantage and take more profits. This makes NOs gradually lose interest in network invest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policy measures to promote network investment in digital economy. Specifically, we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network investment and promising policy measures energizing the investment, and then analyze their priorities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d Analytic Network Process (ANP). The results of this paper show that market competition is more preferred to public intervention in promoting network investment. However, in order to guarantee and expand the universal access to network,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xpanding the role of the public, focusing on non-economic areas.
참고문헌 (24)
- "2020년부터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 이용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 (2019)
- "과기정통부, 28㎓ 대역 주파수 할당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 (2023)
-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 (2023)
- 권용석,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의 가중 평가기준 도출과 정책적 함의", 대구경북연구, 15(1), pp.25~40 (2016),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 김관열, "특허맵과 AHP를 활용한 최적의 LCD 저온폴리실리콘 결정화 기술 선정", 지식경영연구, 12(1), pp.39~52 (2011), 한국지식경영학회[DOI]
-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의 국제비교 및 경제적효과 분석, "김민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본연구 19-03 (2019)
- 김순영, "AHP를 이용한 국방연구개발사업 메타평가 지표개발", 지식경영연구, 10(2), pp.65~84 (2009), 한국지식경영학회[DOI]
- 김효근, "B2B e-Marketplace의 성과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재무적 성과 및 지식자산 성과관점에서", 지식경영연구, 3(1), pp.41~60 (2002)
- 주요국의 인터넷 정책 방향 비교 분석–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문아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본연구 19-04 (2019)
- 박철수, "AHP를 이용한 의료기기 벤처기업의 신용평가모형", 벤처창업연구, 6(2), pp.133~147 (2011), 한국벤처창업학회[DOI]
- 통신 네트워크 고도화전략 연구,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본연구 21-08 (2021)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서비스 정책의 이해", pp.28~31 (2005), 법영사
- 이동통신사업자의 투자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정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본연구 16-10 (2016)
- 조정은, "산업내 기업간 경쟁이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17(3), pp.189~230 (2016), 한국세무학회
- Abdullayeva, F. J.,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for child protection from malicious content on the internet",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3, pp.52~61 (2021)
- Cave, M., "European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s",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17(3), pp.416~431 (2001)
- EU, "2018", 197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establishing the 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 2018
- Report and order establishing a 5G fund for rural America, "FCC", ~ (2020)
- Grajek, M., "Regulation and investment in network industries : Evidence from European tlecom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55(1), pp.189~216 (2012)
- Saaty, T. L,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1980), McGraw-Hill
- Saaty, T. L., "The analytic network process" (2005), University of Pittsburgh
- Serdarević, G., "Evidence for a ladder of investment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Telecommunications Policy, 40(6), pp.515~531 (2016)
- "Super Decisions Homepage"[URL]
- Wanderer, L. S., "Genetic algorithms applied to inconsistent matrices correction i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14th Argentine Symposium on Artificial Intelligence, pp.169~180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