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 도급계약의 도산처리에 관한 고찰
A Study of the Bilateral Executory Contract for Work in Bankruptcy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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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도산절차에서 법률관계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채무자의 기존 쌍방미이행 도급계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채무자가 도산절차를 진행하면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와 제335조에서는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만이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할 수 있고,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단지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여부를 최고하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효과 및 개별계약에 적용되는 특칙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674조는 채무자인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미이행 도급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며 채권자인 수급인 또는 도급인의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말미암아 도산절차에서 법률 상호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느 법률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와 쌍방의 이해 충돌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쌍방미이행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 민법에는 수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규정이 없어, 채무자회생법만 적용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건설공사를 대체하여 속행 가능성 여부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일을 완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체 불가능하여 기존의 도급계약을 유지하며 일을 완성할 것인지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335조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로 나뉘고 있다. 이처럼 채무자회생법과 민법에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율하는 이원적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취지와 특성을 깊이 고려하여 각각의 법률문제에서 다루어지는 쟁점의 유형이나 해석론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쌍방미이행 도급계약에 대하여 민법과 채무자회생법상 합리적인 근거하에 양자를 균형 있게 해석하고 또한 법률 상호 간에 충돌되는 부분은 삭제 또는 개정하여 혼선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 particular problem for legal relations in bankruptcy procedures is how to deal with the debtor's existing bilateral executory contracts for work. Articles 119 and 335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provide that in the course of bankruptcy procedures, only a custodian or a trustee in bankruptcy can fulfill or terminate bilateral contract unfulfilled by both parties and the other party cannot terminate the contract, but can only demand whether to fulfill or terminate the contract, and can exercise its rights as a creditor with respect to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e Articles also stipulate the legal effects and special rules applicable to individual contracts, in particular. However, under Article 674 of the Civil Code, a bilateral executory contract for work cannot be terminated when the project owner is declared bankrupt, and the contractor or bankruptcy trustee may terminate the contract, but neither party of the contract may claim damages against the other due to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s such, when there arises a conflict of laws in bankruptcy procedures, the question comes up as to which law should be applied first and how to reconcile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the parties. In particular, in the case that the contractor goes bankrupt in the bilateral executory contract for work, the Civil Code does not provide for the bankruptcy and discharge of the contractor. That’s why there are conflicting theories as to whether only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should be applied. Depending on whether the construction work can be replaced and completed by a third party, or the work cannot be replaced, so be completed by the contractor, maintaining the existing contract, it is divided into conflicting theories: the theory of applicability and inapplicability of Article 335. As of now, even i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the Civil Code maintain a dual system that separately regulates the validity of bilateral contract unfulfilled by both parties etc., in the event that bankruptcy procedures are initiated for either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 types of issues and theories of interpretation addressed in each legal issue are very diverse and complex, taking into account the legislative int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s far as the bilateral executory contract for work is concerned,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both the Civil Code and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a balanced manner based on reasonable grounds, and to delete or amend the conflicting parts of the laws to prevent confusion.
참고문헌 (24)
- 김관기, "미국파산법 개론" (2016), 박영사
- 김영주,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2020), 경인문화사
- 박승두, "기업회생법" (2021), 신세림출판사
-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回生事件實務(上ㆍ下)" (2019), 박영사
- 오수근, "도산법의 이해" (2008),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임채홍, "회사정리법(상)" (2002), 한국사법행정학회
- 임치용, "도산법연구" (2006), 박영사
-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2021), 법문사
- 전병서, "도산법" (2019), 박영사
- 김영주, "도산판례백선" (2017), 박영사
- 김인범, "倒産節次上의 雙方 未履行 雙務契約 特則制度- 債務者回生法 第119條·第335條 適用問題-", 경찰법률논총, (7) (2016)
- 박승두, "기업회생절차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에 관한 판례평석 ―대상판례: 대법원 2007.9.6. 선고 2005다38263 판결―", 경영법률, 32(2), pp.215~243 (2022), 한국경영법률학회
- 서경환, "회사정리절차가 계약관계에 미치는 영향", 회사정리법화의법상의 제문제, 재판자료, 8 (2000), 법원도서관
- 손태원, "채무자회생법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해제·해지규정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대법원2021. 5. 6. 선고2017다273441 판결-", 판례연구, 34 (2023), 부산판례연구소
- 오수근, "도산실효조항의 유효성", 판례실무연구, Ⅸ (2010), 박영사
- 미국의 도산법, "윤영신", 한국법제연구원, ~, pp.연구보고서(98-3) (1998)
- 임선지, "공법상 계약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권 -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제, 700, pp.95~136 (2023), 법제처[DOI]
- 정영수, "倒産節次上 未履行雙務契約에 관한 硏究", 민사소송, 13(2), pp.276~301 (2009),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조종래, "기업의 도산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연구", 박사, pp.2019
- 한민, "미이행쌍무계약에 관한 우리 도산법제의 개선방향", 선진상사법률연구, (53), pp.57~94 (2011), 법무부
- 福岡眞之介, "アメリカ連邦倒産法槪說" (2017), 商事法務
- 藤本眞三, "倒産法全書(上)" (2014), 商事法務
- David G. Epstein, "Principles of Bankruptcy Law", pp.a West Academic, LEG, Inc, d
- Mark J. Roe, "Bankruptcy And CorporateReorganization", pp.a West Academic, LEG, Inc,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