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제도의 적용과 형평성 평가: 제5회 전국 지방선거
Evaluation on Regulations and Institutions of Election Expenses and Political Fund: The 5th Local Elec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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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5회 전국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제도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선관위의 자료를 참고한 결과 과거와 같은 불법으로 선거비용 지출하거나 천문학적 액수의 비용을 쓰는 행태도 사라졌다. 또한 과거 여대야소, 즉 여당과 야당의 선거비용 규모의 차이도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거대정당과 소수정당의 불평등도 없어지는 추세이다. 2004년 개정된 정치관계법이 제도화, 안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5회 전국지방선거에서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제도의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지방선거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몇 가지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과 관련된 문제점이 나타났다.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특별당비, 공천후원금, 경선비용 등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rough analyzing the official data of National Election Committee in Korea it is found that dirty and expensive election campaign do not exit any longer. The previous wrongdoing and excessive spending disappeared in the 5th local election. In addition, imbalance of political funds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ies as well as between the big parties and minor parties was getting narrower. This means that the Political Reform Acts introduced in 2004 became institutionalized.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to be solved such as special party membership fee, candidate selection contribution, primary election expenses and so on.
참고문헌 (10)
- 김원홍, "18대 총선과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및 향후 과제",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2008)
- 김형준, "6.2 지방선거와여성의정치참여", 한국여성유권자연맹41 주년 기념 토론회 (2010), 국회헌정기념관
- 이정진,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과 관련 쟁점들", 지방선거와 한국정치의 발전과제 (2010), 국회입법조사처
- 임성학, "정치자금선진화방안: 정개특위정치자금법논의대상 주요 법률안을 중심으로 in 정보화와 정치관계법의 변화방향" (2009), 국회입법 조사처
- 전용주, "정당공천유형과 후보의 본선경쟁력: 2006년 기초자치단체장선거를 중심으로", Oughtopia (오토피아), 25(1), pp.127~156 (2010),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정치자금 소액기부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조만수", 국회입법조사처, ~, pp.현안보고서 25 호 (2008)
- 조흥식, "사회복지와 참여민주주의 in 참여민주 주의와 한국사회" (1997), 창비
- Cox, Gary, "How Much Does Money Matter",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3(1), pp.37~57 (2000)
- Gierzynski, Anthony, "Money Rules: Financing Elections in America" (2000), Westview Press
- Jacobson, Gary, "Money In Congressional Elections" (1980), Yal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