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단독정권 수립과정과 정치적 함의
Beginning of DPRK: Revolutionary Base or Commo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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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방이후 소련군 진주 하에 한반도의 북부에 수립된 체제의 성격은 스스로가 주장하듯이 일상적인 의미의 국가라기보다는“민주기지”로 집약된다. 그들이 지향하는 공산체제에 관한 이론에 따르면, 공산체제가 완성되면 제도로서의 국가는 소멸하게 되어 있다. 즉, 1948년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공식적인 호칭과는 무관하게 조국통일과 나아가 세계 공산혁명이 완수되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는 과도기적 존재이다. 아울러 국가가 인적 물적 자원의 소유 및 사용에 대한 배타적이며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은 동서고금의 국가들의 전시체제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 점에서 본다면, 1948년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가 아니라 (혁명)기지였으며 이것은 체제수립이후 지금까지 관통되는 특징이다. 단독정권수립의 정치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발부터 인민들의 지지를 수렴하는 과정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통제로 시작된 북한 체제는 체제의 성격 또한 인민의 의사 혹은 지지를 수렴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차단된 사회주의 체제로서의 한계를 갖는다. 둘째, 중앙 권력의 일방적인 통제와 지도로 유지되는 혁명기지 체제 성격상 정치권력 또한 유지 지속 및 강화가 인민들로부터의 지지가 아니라통제에 의존하는 속성을 갖게 되었다. 셋째, 정치권력이 속성상, 통제에 의존하는 관계로, 대내외적 긴장은 항상적으로 요구된다. 긴장은 필요에 따라 조성하기도 한다.
Abstract
The author argues that: first, North Korea, from the beginning, was not a common state but a revolutionary military base, which was built in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Soviet military occupation after the World war II. Secondly, under the status of revolutionary military base, people’s political supports or input does not matter in North Korean politics. Third, as a highly controlled society, North Korea needs permanent political and military tension from the beginning. The South wants peace whereas the North needs violence; that’s the Korean trag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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