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체제에 드리워진 스탈린의 그림자
Stalin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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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북한의 제도, 체제(및 체제 이념) 등의 결정은 조선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소련에 의해 결정된 바가 압도적이었다. 무엇보다 당시 북한에 존재했던 여러 정치 지도자, 정치 집단들에게는 독자적인 결정권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둘째, 당시 소련체제는 소련공산당이 국내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스탈린은 당의 정치권력을 독점적으로 사용했다. 이 점은 당시 소련 체제의 이념과 실정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귀결인데,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경우에도 반복되었다. 즉,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아닌, 조선노동당이 북한 내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가졌고, 당의 최고지도자인 김일성에게로 당의 정치권력은 집중되어갔다. 셋째, 스탈린 리더십(아울러 스탈린 체제)의 특징은 지도자 개인의 자의성에 의존한 통치, 당(조직)보다 지도자(개인) 우선,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외부세계에 대한 적대성 유지를 통한 체제내외의 긴장 유지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체제 수립 3년의 기간에 스탈린 리더십과 스탈린 체제적 성격과 유사한 상황이 북한에서도 형성되었다. 넷째, 이러한 스탈린식 리더십의 특성 대부분은 북한에서는 이 시기를 거친 이후, 세습을 위하여, 한편으로는 세습의 결과로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당시 두 체제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경과를 따져 결과적으로 보면, 스탈린은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은데 반해, 김일성은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스탈린은 권력을 독점적으로 사용했을 뿐, 사유화 하지 않았던데 비해, 김일성은 권력의 독점적 점유에 더 나아가 권력의 사유화까지 수행했다. 이 점은 권력의 승계과정과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력을 아들에게 상속함으로써 권력의 사유화가 완성되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author argues that 1) The system building of North Korea could be characterized by not just North Korean adaptation of Soviet system(Koreanization), but Sovietization of North Korea, or even more can be interpreted as Stalinization of her. Stalin system can be summarized to dictatorship of Stalin, not of communist party, as North Korean system could be read in tyranny of Kim Ilsung. Though Stalin did not privatized his political power, Kim Ilsung did that by succession of power to his son. Some would be expected that the change of North Korea could begin from ending of political power Family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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