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 왕가 가법과 정조(正祖)의 국정운영론에 관한 소고
A Study on royal family precepts and Jungjo's political administration in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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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祖訓(후세를 위해 조상들이 남긴 가르침)’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조선왕조의 정치적 지혜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특히 조선왕가의 家法에 주목하였다. 조선왕가의 가법에는 역대의 군주들이 후대의 군주들을 위해 남겨 놓은 통치상의 지혜가 농축되어 있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정립·축적·전수된 왕가의 가법은 왕가의 ‘제가’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고, 일종의 국가경영지침으로서도 기능하였다. 군주와 왕가가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 왕가 가법 등의 정립을 통해 가문적 전통을 정립·축적·전수시키는 일련의 과정들은 곧 집단으로서의 왕가가 백성들에 대한 리더십을 형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왕가 가법 그 자체는 왕가는 물론 국가경영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왕가 가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직접적으로는 군주에게국한되었지만, 그것이 군주의 통치행위를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왕가 가법의 실질적인 적용 대상은 곧 왕조 구성원 전체였다고 할 수있다. 조선조에 있어서 ‘효치’를 바탕으로 한 왕가 ‘가법’의 정립은 정치운영상에 있어서 상당한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첫째, 가법의 실천을 통해 ‘효치’를 실행함으로써 신료와 백성들에 대해서 확고한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둘째, 왕가 ‘가법’은 조선조 정치과정 및 정책결정과정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곧 왕가 ‘가법’은 정치과정 내지 정책결정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준거틀로기능하였는데, 이를 통해 각종 정책의 계속성, 안정성, 유효성 등을 증대시킴으로써 정치과정 내지 정책결정과정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었다. 셋째, 왕가 ‘가법’은 ‘조상의 가르침을 법삼아 본받는다’라는 맥락에서 곧 ‘효의 실천’이라는 의미와 명분을 부여함으로써 제어하기 힘든군주의 절대권력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도덕적 규제장치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왕가의 가법을 잘 이어받은 군주로 정조를 들 수 있다. 『정조실록』과 『홍재전서』를 검토해 볼 때 정조는 선대왕이 남긴 가르침을 깊이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선대 군주들이 남긴 왕가의 ‘가법’을 현실정치과정에 적용하여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의 국정운영의 기본방침은 繼志述事라는 네 글자, 즉 선왕의 뜻을 이어받아 정사를 펼친다는 것에 축약되어 있었고, 그러한 선왕의 뜻은 곧 수백 년동안 면면히 이어져 온 왕가 가법에 집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yal family's mottos and ruling class's moral law, this study aimed to analyze political wisdom of the Joseon Dynasty from viewpoint of ‘royal family mottos' and ‘making a model of forefathers'. And, as for main data for this study, Joseon Wangjosillok(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HongJaeJeonSeo(Jungjo's private literature) were used. In the political system of dynasty, all of the politic,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problem could be settled by king's diagnosis, treatment and order. It is, therefore, a very important subject that, for solving the problem at dynasty system, what kind of political principle was established and what was the limit of that. And legitimacy of the dynasty fairly depends on ‘royal family mottos' in political process and policy-making process. Jungjo laid emphasis on ‘royal family mottos', which was based on ‘making a model of forefathers', and which was inherited-wisdom from forefathers. In the period of Joseon Dynasty perception about ‘royal family mottos' and ‘making a model of forefathers' enabled king's political leadership to make stronger. Jungjo and their ancestors had put emphasis on morality. By means of ‘royal family mottos' Jungjo could consolidate the dynasty and stabilize the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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