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정착과 4.27 판문점 선언
Peace Settl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4.27 Panmunjeom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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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특수관계로 설정하고 있지만, 국가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한 국제관계이론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한다. 국제관계에서 신뢰는 안정적인 평화와 협력으로 특징지워지는 것으로 갈등을 풀거나 관계전환의 노력에서 필수적이다. 켈먼(Kelman)은 신뢰는 모든 관계에서 평화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중심적인 요구라 하면서, 국가 간에 어느 정도의 신뢰 없이 평화과정으로 진입할 수 없고 평화과정으로 진입 없이 신뢰를 구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정착이다.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협력이고,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신뢰이다. 적대관계 속에서는 국가이익을 창출할 수 없으므로, 협력을 통해 위협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 안보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의 베를린에서 내놓은 ‘신 베를린 선언’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에 기인한 것이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전쟁억지력’이라는 명분으로 핵무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간에 특사가 교환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평화의 집’에서 열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을 도출해 냈다. 구체적인 내용은 ①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 ②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협 해소, ③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다. 이를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의 추동력이 되었고 그 핵심은 신뢰구축이었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고, 남북간에는 협력과 신뢰구축으로 평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Abstract
Although inter-Korean relations are set up as special relations that are not state-to-state, they should be dealt with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which presupposes relations between stat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rust is characterized by stable peace and cooperation, which is essential in resolving conflicts and in the efforts to transform relations. Herbert C. Kelman believes that trust is a central demand for the peaceful and effective management in all relationships, and that it can not enter the peace process without some trust between nations and can not build trust without entering the peace process. What is most important in inter-Korean relations is peace settl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Cooperation is prerequisite for peace, which inevitably requires trust. Because it can not create national interests in hostile relations, it will create a more free security environment from threats by cooperation. The 'New Berlin Declaration' presented by President Mun Jae-in of Germany in Berlin was due to the policy of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concentrated all his efforts on strengthening the nuclear armed forces as a "deterrent force". However, with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 in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special envoys were exchanged between the two Koreas and agreed to host the summit. On April 27, 2018, the South-North summit was held at the ‘Peace House’, which led to <the Panmunje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pecific details include ① comprehensive and groundbreaking advancement in inter-Korean relations, ② relaxation of military tensions and threats to war ③ establishing a robust peace regime. To do this, we will push forward the declaration of war and the peace treaty. The inter-Korean summit was the driving force of the North American summit, and its core was trust building. No one can deny tha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an important value to us.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needed, and peace should be settled by cooperation and building trust between inter-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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