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과 보증보험 - P2P 대출시장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
Electronic bill and Guarantee insurance Focusing on linkage with P2P lending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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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활성화는 전자어음의 발행의무화를 통해 충분히 달성되고 있지만, 그것이 전자어음의 유통성 확보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전자어음의 유통성 확보는 기존 제도권금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 이용률이 무척이나 낮다. 그래서 전자어음의 거래시장을 새로이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그 거래시장은 P2P 대출 시장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P2P 대출시장이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차입자의 상환능력이 담보되느냐에 의존하는데, 여기에 전자어음이 담보로 제공된다면 발행인의 상환능력도 추가되기 때문에 대출채권의 상환가능성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보증보험상품까지 제공된다면, 전자어음 거래시장의 확대와 P2P 대출시장의 확대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가 동시에 실현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전자어음을 담보로 한 P2P 대출에 보증보험이 추가된다면, 전자어음 자체에 대한 보증의 방법보다는 차입인의 P2P 대출에 대한 보증이 보다 현실적이고 유효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Abstract
The activation of the electronic bills has been sufficiently achieved through the mandatory issuance of electronic bills, but it is not directly linked to securing the negotiability of the electronic bills. It is desirable that securing the negotiability of electronic bills is done through existing system financing, but the reality is that the utilization rate is very l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create a new market for the electronic bills, and it is considered that the market of P2P loan market.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2P loan market can be activated and grown now depends on whether the borrower's ability to repay is ultimately guaranteed. If the electronic bills is provided as collateral, the repayment ability of the issuer will be added, which will increase the repayment possibility of the loan receivable, which will facilitate the recovery of the investor's investment. In addition, if the warranty insurance products for borrowers' defaults are provided,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two policy objectives of expanding the electronic bill market and expanding the P2P loan market can be achieved at the same time. In this case, if the warranty insurance is added to a P2P loan with an electronic note as collateral, it is more real and effective to guarantee borrower's P2P loan rather than guarantee of electronic bill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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