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제도의 운영현황과 입법과제
An Analysis of Subject Matter andPolicy Initiatives in Operation ofElectronic Promissory No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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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전자어음법이 제정된 이래 전자어음에 대한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건수가 종이어음의 지급제시 건수를 초과하였다. 전자어음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종이어음에 익숙한 기존 거래 관행을 전자어음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실효성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 전자어음은 종이어음을 대체하며 기업 간 상거래에서 중요한 지급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다. IT시대에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어음을 이용 할 수 있다는 점이 전자어음의 정착에 기여한 부분도 있으나,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도록 의무화한 정책적 입법이 미친 영향이 크다. 이 글에서는 전자어음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전자어음법의 제·개정 경과를 살펴보고, 현재 기업들은 어음의 필요성과 전자어음의 이용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자어음의 운영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자어음법의 법제적 완결성과 전자어음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Korea,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Act was established in march 2004 and the number of issuance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 overtook the number of presentation for payment of paper-based promissory notes in 2014. Once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 was enacted,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was a controversial issue because paper-based notes were used in common practices of transaction. However, now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works as an important payment system in business to business commerce replacing paper-based notes. Convenience of use surely contributed to the settlement of the system but the policy legislation which made usage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s compulsory affected a lot. 11 years passed from the operation of the system. This article scope on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system and analyzed the operation of the system based on the survey asking businesses how they appraise the need of promissory notes and use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s. The completion of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Act was checked and systematic improvements to protect electronic promissory note user’s right were suggested based on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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