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占規制法上 損害賠償請求訴訟의 諸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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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4)

1. "민법총칙 신정수정판" (1998), 박영사
2. "채권각론 재전정판" (1988), 박영사
3. "민법주해 ⅩⅧ권" (2005), 박영사
4. "경제법(제3판)" (2001), 법문사
5. "공정거래법 강의 Ⅱ" (2000), 법문사
6. "공정거래법심결례 100선" (1996), 법문사
7. "신민사소송법" (2005), 박영사
8. "공정거래심결사례 국제비교" (2003), 박영사
9.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책임 -시정조치전치의 의미를 중심으로", 20 (1998)
10. "독점규제법 위반과 손해배상-대법원 1990년 4월 10일 선고 89다카29075판결"
11. "독일경쟁법의 집행체제", 9 (2003), 한국경쟁법학회
12. "독점규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률학의 제문제", 박영사 1988년.
13.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 7 (1999)
14. "독점규제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사소의 활성화", 11(4) (2004), 한국비교사법학회
15. "한국 독점규제법의 집행", 12, pp.223~ (2005), 법문사
16. "독점규제법상의 손해배상책임", 30(4), 한국법학원
17. "불공정거래행위 해당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판례해석 13호.
18. "독점규제법위반행위와 손해배상" (1990)
19.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1997)
20. "공정거래법의 사적집행제도의 변경 및 그 보완방안", 11 (2005)
21. "일본 경쟁법상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련된 민사적 구제제도", 9 (2003), 한국경쟁법학회
22. "독점규제법의 사적 집행에 관한 연구" (2002)
23. "독점규제법집행에 관한 연구" (1998)
24. "독점규제법에서의 손해배상", 5 (1999), 박영사
25.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적 규제 사법연구자료 21집" (1994), 법원도서관
2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청구" (1986)
27. "독점규제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28.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제도 공정거래법강의 II" (2000), 법문사
29. "독점규제법위반행위와 손해배상청구", 22 (1992)
30.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제도의 활성화" (1997)
31.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2 (1998), 도서출판 정문
32.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 10 (2004), 한국경쟁법학회
33.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경쟁제한행위의 위법성", 1 (2004), 법문사
34. "공정거래법의 집행체제에 관한 고찰", (327) (2003)
35.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에 관한 연구" (1991)
36.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소송물이론을 중심으로-" (1971)
37.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시정조치의 구속력" (1991)
38. "독점금지법상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299) (2001), 대한변호사협회
39. "공정거래 사건절차규칙의 개정·시행", (112) (2004)
40. "독점규제법에서의 민사적 제재", 사법행정 32(9ㆍ10) (1991)
41. "청구권의 경합과 법조경합" (1972)
42.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 제10집 민사판례연구회."
43.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실무의 관점에서" (2003)
44. "수직적 거래제한에 관한 연구" (1997)
45. Fritz Rittner, "Wettbewerbs- und Kartellrecht" (1995), C.F.M？ller
46. "Antitrust Analysis" (1988), Brown & Company
47. "Understanding Antitrust and It's Economic Implication" (1994), Matthew
48. "Federal Antitrust Policy" (1999), West Group
49. "Handbook of the Law of Antitrust" (1977), West Publishing Co.
50. "Herbert Hovenkamp"
51. "The Antitrust Paradox" (1993), The Free Press
52. "獨占禁止法と 差止·損害賠償", 商事法務硏究會
53. "獨禁法と 差止請求制度"
54. "獨占禁止法と 損害賠償", 民商法雜誌124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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