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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관련 디지털화에 관한 법제연구

A Study on Legal System about the Family Registration-related Dig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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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한 각종 신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와 관련하여 등록에 관한 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은 나와 있지 않은상황이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전자부동산등기신청시스템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시스템 구축 방식을 참고하여 검토하여 보면, 첫째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을 도입하고, 둘째, 전자문서 이용 신고와 관련하여 시작단계에서는 보고적 신고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타당하다. 그리고 셋째, 전자문서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서명과 타임스템프(Time stamp) 등을 병존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전자문서 이용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대법원규칙으로의 위임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current 「Family Registration Law」 provides legal basis for converting various notices relating to the family registration to be made as the electronicdocuments using the computerized information handling system. Even though a notice relating to the registration with regard to a notice using an electronic document in the 「Family Registration Law」 is currently put on the legal basis for converting it to be made as an electronic document using the computerized information handling system, there is no system construction for this legal basis yet. Reviewed from the system construction with reference to the method of constructing the electronic real estate registration application system and the electronic signature verification system, first, it is reasonable to introduce an application for the previous usage of an user and, second, it is reasonable to operate an electronic document-using notice around the reporting notice in the stating phase. Additionally,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method using the electronic signature and the time stamp in parallel so as to secure the sincerity of the electronic documents.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detailed rules about the notified items of an electronic document-using notice for family registration in the 「Family Registration Law」 to the Supreme Court Regulation.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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