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의 구성물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기존 논의의 재검토
A further examination of pre-existing discussion relating to transfer for security on floating aggregate mov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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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내용물이 변동하는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에 대하여 대법원이 그 유효성을 승인한 이래 많은 학설들도 집합물 개념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 독립된 양도담보의 객체로서 인정하고 있다.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유효성 및 법률관계 일반론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계약의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나 의무, 중복적으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의 법률관계, 반출된 경우의 제3자와의 법률관계 등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논의는 깊이있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이 논문은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기초가 되는 집합물 개념부터 대외적 효력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실무상 구체적 타당성을 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석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집합물의 개념과 법적 성질, 집합동산 구성물을 둘러싼 구체적인 문제로서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법률구성에 대한 학설⋅판례, 유동집합물의 특정, 유동집합물의 공시방법, 유동집합물양도담보의 대내적 효력의 문제로서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설정자에 의한 집합물의 처분,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의 처분, 집합물을 구성하는 내용물의 변동, 집합물 가치의 변동과 증감청구, 대외적 효력의 문제로서 일반적 효력과 함께 유동집합물양도담보의 중복 설정에 관하여 상세히 분석하였다. 특히, 이 글의 논의의 단초가 되었던 이중적인 양도담보의 설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물건에 동일한 내용의 물권을 이중적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양도담보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이중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제1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게 되면, 제2양도담보권자는 채권적인 양도담보설정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채권적 권리는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에 제2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은 무위로 그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서 특별히 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설정자와 제2양도담보권자는 제1양도담보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제1양도담보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2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점유개정을 하고 결과적으로 제2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가정적 의사 혹은 사전적⋅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설정자가 점유하고 있는 집합물 속에 여전히 구성물이 편입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 집합물양도담보를 일관성 있게 규율할 수 있고 실제 사안에서 합리적인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Since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legal effect of transfer for security on floating aggregate movables, many scholars and lawyers have accepted the usefulness of the concept of aggregation thing and approved it as object of independent transfer for security.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about legal effectiveness and juristic relation of the transfer for security on floating aggregate movables. However, it was general but not specific or concrete. For general theory to be applied to specific case and resolve the concrete case, it should accompany with more specific and concrete analysis. Based on such understanding, this paper tries to do in-depth analysis especially about the concept and legal nature of aggregate thing or aggregate movables, fixation of floating aggregate movables, public announcement method of transfer for security on floating aggregate movables, the extent to which transfer for security is in effect, disposition of aggregation by person who creates a security right,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f transfer for security on floating aggregate movables, legal relationship in case of double contract of transfer for security on floating aggregate movables, juristic relationship with third party in case that constituent of the aggregate movables is taken out, change of constituent of the aggregate movables, value change of the aggregate movables, etc. Furthermore, this tried to keep the well-balanced perspective to analyze such topics. At the point of double contract of transfer for security on floating aggregate movables, double right on the transfer for security cannot be permitted on the basis that dual real rights are not permitted over same thing. Even in such case, contractual right from the transfer for security can be accepted. So it is reasonable for the contractual right to be kept even though real right over the transfer for security cannot be approved. In case where the first and only real right over the transfer for security becomes null and void, it is reasonable for the secondary person who holds only contractual right to get real right on the transfer for security over the same aggregate movables without exception. Such interpretation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parties’ intention as long as same aggregate movables remain belong to the person who creates a security right.
참고문헌 (80)
- 강동욱, "集合的 動産의 擔保", 민사판례연구, (26), pp.671~746 (2004), 민사판례연구회
- 고상룡, "물권법" (2001), 법문사
- 고상룡, "민법총칙" (2003), 법문사
- 고상룡,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 비교사법, 3(1) (1996)
- 高焌碩, "동산양도담보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1993
- 공순진,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에 있어서의 물상대위", 재산법연구, 30(4), pp.1~32 (2014), 한국재산법학회
- 곽윤직, "물권법" (1992), 박영사
- 곽윤직, "물권법" (2008), 박영사
- 곽윤직, "민법총칙" (2002), 박영사
- 곽윤직, "-총칙(2)" (1992), 박영사
- 김기선, "한국민법총칙" (1991), 법문사
- 김기수, "집합동산의 양도담보와 제3자관계", 고시계, 통권 : 436 (1993)
- 김상용, "물권법" (2009), 화산미디어
- 김상용, "민법총칙" (1993), 법문사
- 김여회, "집합동산의 특정과 공시", 비교사법, 10(3), pp.131~156 (2003), 한국비교사법학회
- 김용길, "집합물양도담보에 관한 연구", 박사, 민사법, pp.2004
- 김용길, "讓渡擔保 目的物에 대한 範圍의 特定", 중앙법학, 8(3), pp.157~184 (2006), 중앙법학회
- 김용길, "집합물양도담보의 공시방법에 대한 고찰", 성균관법학, 16(3), pp.133~162 (2004), 법학연구소
- 김용길, "집합건물양도담보의 법률구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17(3), pp.157~182 (2005), 법학연구소
- 김용한, "물권법론" (1993), 박영사
- 金仁猷, "流動集合動産 讓渡擔保에 관한 硏究", 박사, 해사법학, pp.1999
- 김유라, "이익 및 그 구성요소의 변동성이 신용등급 불일치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33(3), pp.135~164 (2015), 한국회계정보학회
- 김재협, "집합동산 양도담보와 과실수취권", 법조, (486) (1997)
- 김재협,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사법연구자료, 16 (1989)
- 김재형, "담보법에서의 담보목적물의 확장문제 – 공장저당과 집합물양도담보를 중심으로", 법조, 통권 : 498 (1998)
- 김주수, "민법총칙" (2001), 삼영사
- 김천수, "讓渡擔保 法理의 基本的 考察 - 動産讓渡擔保의 二重設定을 中心으로 -", 민사판례연구, (28), pp.137~177 (2006), 민사판례연구회
- 문성제, "유동 집합동산의 양도와 공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성균관법학, 21(3), pp.129~160 (2009), 법학연구소
- 배병일, "집합동산 양도담보", 영남법학, 1(2) (1994)
- 서해용, "집합동산양도담보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1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4), 박영사
- 신종철, "집합동산 양도담보의 법리구성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해양대학교 인문사회과학논총, (4) (1996)
- 양창수,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적 동산의 양도담보와 그 산출물에 대한 효력-대법원 1996년 9월 10일 판결 96다25463사건(공보 96하, 3012)", 저스티스, 30(1) (1997)
- 양창수, "日本에서의 動産擔保制度 改革論議", 서울대학교 법학, 46(3), pp.1~38 (2005), 법학연구소
- 엄동섭,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 고시계, 48(11) (2003)
- 엄영진, "집합동산 양도담보의 성립", 고시계, 통권 : 435 (1993)
- 이상태, "물권법" (2009), 법원사
- 이영준, "물권법" (1994), 박영사
- 이영준, "물권법" (2009), 박영사
- 이영준, "한국민법론" (2004), 박영사
- 이영준, "민법총칙" (1995), 박영사
- 이은영, "민법총칙" (2000), 박영사
- 이정구,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법조, 38(11) (1989)
- 이현석, "집합동산담보의 한계와 개선방안", 재산법연구, 27(3), pp.255~287 (2011), 한국재산법학회
- 장창민, "유동집합동산의 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18(3), pp.305~326 (2006), 법학연구소
- 제철웅, "권리의 객체로서의 물건에 관한 판례연구", 사법연구, 6 (2001)
- 지원림, "민법강의" (2014), 홍문사
- 최경진, "物件要件論 小考", 비교사법, 11(2), pp.49~82 (2004), 한국비교사법학회
- 최경진, "집합물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6(1), pp.191~215 (2004), 중앙법학회
- 홍성재, "민법총칙" (2013), 도서출판 대영문화
- 吉田真澄, "讓渡擔保" (1979), 商事法務硏究會
- 大島一悟, "集合動産讓渡擔保の可否と目的物の處分", 広島法學, 31(3) (2007)
- 道垣內弘人, "擔保物權法" (2008), 有斐閣
- 道垣內弘人, "集合動産讓渡擔保論の新段階", 金融⋅商事判例, (1248) (2006)
- 道垣内弘人, "集合物論に関する２つの系譜", 재산법연구, 26(3), pp.325~356 (2010), 한국재산법학회
- 鈴木綠弥, "物的擔保制度の分化" (1992), 創文社
- 鈴川壽男, "民法槪論" (1925), 松華堂書店
- 末川 博, "全訂民法上" (1955), 千倉書房
- 武川幸嗣, "集合動産讓渡擔保の競合およば第三取得者に對する效力", 判例時報, (1968) (2007)
- 米倉明, "讓渡擔保の硏究" (1976), 有斐閣
- 富井政章, "民法原論 第1卷 總論上" (1920), 有斐閣
- 四宮和夫, "讓渡擔保" (1962), 有斐閣
- 三瀦信三, "民法總則提要(第2冊)" (1923), 有斐閣
- 小山泰史, "流動財産擔保における｢通常の營業の範圍內の處分｣ - カナダ法における｢默示の許可理論｣をめぐる判例理論の展開を參考として-", 立命館法學, (284) (2002)
- 沼義 雄, "綜合日本民法論(2)" (1933), 巖松堂書店
- 勝本正晃, "新民法總則" (1948), 弘文堂
- 我妻 榮, "擔保物權法" (1995), 有斐閣
- 我妻 榮, "總則⋅物權法" (1964), 一粒社
- 伊藤 進, "集合動産⋅集合債權讓渡擔保と會社更生(3)", NBL, (249) (1982)
- 田文次郞, "民法大要(民法總則)" (1937), 有斐閣
- 足 立 公志朗, "流動動産讓渡擔保に後れる特定動産讓渡擔保の效力-最判平成18年7月20日(民集60卷6号2499面)を機緣として", 行政社會論集, 24(2)
- 千葉惠美子, "私法判例リマークス 第35号⋅下" (2007)
- 川井健, "擔保物權法" (1975), 靑林書院
- 川添淸吉, "民法講義(總則)" (1934), 巖松堂書店
- 村田 輝夫, "わが國における｢集合動産讓渡擔保｣關聯判例の動向について", 青森法政論叢, (15) (2014)
- Mitteis, "Deutsches Privatrecht" (1978), C.H. Beck
- Palandt, "Kurz Kommerntar zum BGB" (1970)
- Pfleghart, "Archiv für bürgerliches Recht, Bd. 24" (1904)
- Planck, "Kommentar zum BGB, Bd. Ⅰ" (1913), J. Guttentag
- Reichsgerichts-Rate, "Kommentar zum Burgerlichen Gesetzbuch" (1953), Walter de Gruy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