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본질론에 관한 소고 - 법인이론에서의 법인의 사회적 실재성과 권리주체성에 대한 구별 및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관한 법인이론의 분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
Theorie vom Wesen der juristischen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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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세기 독일에서 시작된 법인본질논쟁(법인이론)의 전체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법인본질론은 크게 법인의 권리주체성과 법인의 사회적 실재성에 관한 문제로 귀결된다. 법인의제설의 주장자들은 이 문제를 철저히 법인의 권리주체성, 즉 법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논의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리고 법인의제설은 이러한 시각에서 법인은 원칙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이들은 법인본질론을 법인의 권리주체성에 관한 문제로 파악하여 이를 중심으로 그들의 견해를 개진하였기 때문에 법인의 권리주체성에 대하여는 이를 부정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당시 이미 존재하던 법인의 사회적 실재성까지 부정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법인실재설은 법인의제설이 법인을 “허구의 또는 인공의(인위적인) 人”이라고 바라보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법인의 사회적 실재성으로부터 법인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근거(법인의 권리주체성)를 찾으려 하였다. 이에 따라 법인실재설에는 법인의제설이 법인의 사회적 실재성까지 부정한다는 그릇된 인식이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현재 법인본질론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잘못된 도식화를 유발하게 된다. 즉 법인의 사회적 실재성이 부정되면 법인의 권리주체성도 부정되며 법인의 사회적 실재성이 인정되면 법인의 권리주체성도 인정된다는 도식을 정립하게 되고, 오늘날 학계에서는 이를 일반적으로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도식은 법인이론에 관한 그릇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법인이론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하여 “법인 그 자체”를 대상으로 법인의 본질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법인이론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근거로서 적합하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법인이론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하는 근거로서는 미흡한 점이 있으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기존의 법인이론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근거로서 적합한가 그리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구성인가 하는 점에 대해 상세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과 관련한 여러 현안문제에 대해 그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이에 대한 민법개정론을 개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시한 문제에 대해 이를 고찰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법인이론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하는 근거로서 미흡하다는 점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대하여 법인본질론을 분리하여(이원화하여) 각각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견에 따라 이에 대한 새로운 이론구성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Das südkoreanische Zivilgesetzbuch(folgend: ZGB) kennt zwei Erscheinungsformen der juristischen Person: Den eingetragenen Verein und die eingetragene Stiftung. Soweit diese Rechtsgebilde als „Personen“ bezeichnet werden, soll dies zum Ausdruck bringen, dass sie selbst − ebenso wie jeder einzelne Mensch – Rechtssubjekte, also Träger von Rechten und pflichten sein können (vgl. § 34 ZGB). Bei der juristischen Person handelt es sich damit um ein rechtlich verselbständigtes Rechtsgebilde, das von den hinter ihm stehenden Menschen (z. B. Mitgliedern eines Vereins) zu unterscheiden ist. Seit dem 19. Jahrhundert wird in Deutschland über das Wesen der juristischen Person lebhaft diskutiert. In einem untrennbaren Zusammenhang mit dem Problem der juristischen Person steht jedoch die Problematik des Rechtssubjekts. Friedrich Carl v. Savigny hat die Fiktionstheorie entwickelt. Nach seiner Ansicht sei die Realität einer juristischen Person auf bloße Fiktion zu reduzieren. Offensichtlich hat er nur die natürliche Person als Rechtsträger anerkennen wollen und die juristische Person als künstliche Person angesehen. Die Fiktionstheorie Savignys beruht auf seine Ansicht über das Wesen des Rechts (sog. Willenstheorie). Savigny hat behauptet, dass das Recht eine Willensmacht bzw. Willensherrschaft sei und deshalb nur die natürliche Person als Rechtssubjekt die Rechtsfähigkeit besitze. Otto von Gierke hat demgegenüber die Theorie der realen Verbandspersönlichkeit, auch Organtheorie genannt, vertreten. Unter dem Begriff „Verbandspersönlichkeit“ ist die von der Rechtsordnung anerkannte Fähigkeit eines Personenzusammenschlusses (also eines Verbandes) zu verstehen, als von der Summe der verbundenen Personen zu unterscheidendes, einheitliches Ganz selbst Subjekt von Rechten und Pflichten zu sein. Die Theorie vom Wesen der juristischen Person hat in der Folgezeit weiten Zuspruch gefunden und das Personenrecht sowohl Europas als auch Asiens wesentlich geprägt. Die vorliegende Arbeit widmet sich in erster Linie der neuen Diskussion über das Wesen der juristischen Person. Dabei wird der Versuch unternommen, die Theorie vom Wesen der juristischen Person in zwei Teile (Verein und Stiftung) zu zerlegen und den jeweils passenden Teil auf den Verein sowie auf die Stiftung anzuwenden. Am Ende der Arbeit wird eine neue Lösung vorgeschl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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