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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against illegal fishing by Chinese Boats

신상철
한국해사법학회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2013.11|해사법연구 (MARITIME LAW REVIEW)|제25권 제3호|pp. 21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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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불법조업중국 어업법CrackdownIllegal fishing엄타중국 지방법규.The forces of fishing boatsThe Fisheries Act of ChinaThe Provincial Laws and Regulations of Fisheries
주제분류법학

초록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중국 연안은 산업 폐기물로 오염되어 어획량이 급격히 떨어져 어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천 척의 중국 어선이 서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대에서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중국 정부에서 묵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방조 내지 방치하기도 한다. 우리정부에서 한․중 관계당국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 신설 추진과 총기사용 기준 완화 문제를 중국정부에 전달했지만 협의체 구성에 미온적이고 총기사용에 대한 우려만 표시했다. 중국은 1986년 어업법이 제정된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 어업국(渔业局, 중화인민공화국어항감독관리국 中华人民共和国渔政渔港监督管理局)에서 어업법규의 집행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한다. 성급(省級) 어업행정주관부문 내 일부 어정관리부문은 산하의 각 관할구역을 불문하고 감시 감독원을 파견하다보니 권한과 상응하는 책임이 불명확하여 법 집행의 부패를 조장하기도 한다. 랴오닝성, 산동성 등에서 출어하는 수 천척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한․중 간 외교 마찰을 빚더라도 각종 불법․위법행위에 대해 중국식 엄타(嚴打)작전으로 적극 대처하는 길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는 첩경이라 생각된다.

Abstract

A rapid economic growth of China brought some problems coastal pollution by industrial waste, causing a dramatic downfall in fish cash. Accordingly, the coasts of the country have lost their function as fisheries. Until recently since the Korea-China Agreement on Fisheries became effective in 2001, thousands of Chinese boats have been going on illegal fishing all over Korea's Exclusive Economic Zone(EEZ) of the West Sea. The illegal fishing has been tacitly approved, implicitly aided or just let aside by the Chinese government. So, the Korean government delivered messages to the Chinese government about driving the new establishment a high-level group of conference between the concerned authorities of the two countries and alleviating regulations on the use of guns against illegal fishing. But China showed a lukewarm attitude about that establishment and just expressed concerns about the use of the weapons. Since it enacted the Fisheries Act in 1986, China has monitored and supervised the execution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ishing through its governmental agencies like the Bureau of Fishing under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the Fishing Port Supervision Administration. In China, some fishery administration services of provincial level dispatch supervisors irrespective of their jurisdiction, causing uncertainty in the range of power and responsibility and sometimes promoting corruption in the execution of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To fundamentally block up illegal fishing by thousands of Chinese boats that go out from the Liaoning and the Shandong provinces, actions like roundup operations of Chinese style against any and all illegal or law-violating acts should be a shortcut to eradicating illegal fishing by Chinese boats, even though causing diplomatic conflicts between Korea and China.

참고문헌 (41)

  1. 노호래, "중국어선 불법조업 범죄의 특성",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1) (2012)
  2. 신상철, "중국 흑사회성질범죄조직 연구", 박사, 해외지역, pp.2011
  3. 이상철, "한중어업협정" (2006), 법제처
  4. 불법어업 단속제도에 관한 연구, "이종근", 수산해양교육연구, ~ (2010)
  5. 장철영, "해양경찰의 효율적 정책집행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 불법어로를 중심으로 -", 한국위기관리논집, 9(7), pp.163~184 (2013),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6. 지철근, "평화선" (1979), 범문사
  7. 조동호, "불법조업 중국어선동향을 통해 바라본 단속제도에 대한 고찰-어업관리단(특별사법경찰)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1) (2012)
  8. 최정호, "불법폭력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위한 해양경찰 대응의 국내외법적 고찰",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1) (2012)
  9. "해양경찰청 국회 농수산위 자료제출 통계", ~ (2013)
  10. "해양경찰 백서" (2012)
  11. Hugo Grotius, "The Freedom of the Seas" (2010), Nabu Press
  12. David, Ownby, "Chinese Hui and the Early Modern Social Order: Evidence from Eighteenth-Century Southeast China, In Secret Societies Reconsidered: Perspectives on the Social History of Modern South China and Southeast Asia" (1993), M. E. Sharpe
  13. 杨晨星, "渔民合作组织在小型渔业管理中的应用", 中国渔业经济, 29(2) (2011)
  14. 刘勤, "上海远洋渔业发展的SWOT-PEST分析", 中国渔业经济, 29(2) (2011)
  15. 刘锐, "韩国水产业概况分析及借鉴", 中国渔业经济, 29(2) (2011)
  16. 张洁, "唐海县发展高效渔业的心思考", 中国渔业经济, 29(2) (2011)
  17. 崔春友, "渔业船舶艉轴轴承的选用及防止‘咬轴’应注意的问题", 中国渔船技术发展论坛论文集 (2005)
  18. 李志宏, "渔业海事管理规范化建设探讨", 海洋船舶安全理论与实践论文集 (2008)
  19. 刘风非, "烟台建立渔业船舶图片档案", 中国渔业报 (2009)
  20. "山东省渔业港口和渔业船舶管理条例", 山东省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 (2009)
  21. "中长期渔业科技发展规划(2006-2020）的通知", 中华人民共和国农业部(农渔发 28号), ~ (2007)
  22. "市政府办公室关于印发连云港市海洋与渔业局主要职责内设机构和人员编制规定的通知", 中国连云港, ~ (2012)
  23. "关于2003年实施 ‘中韩渔业协定’ 的意见", 参见农业部海区渔政渔港监督管理局, ~ (2002)
  24. "中国渔业年鉴" (2003), 中国农业出版社
  25. "渔业行政执法协作办案工作制度", 的通知,漁政渔港监督管理局(国渔指46号), ~ (2007)
  26.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检验条例", 国务院(国务院令第383号), ~ (2003)
  27. "渔业行政执法督察规定", 农业部渔政指挥中心(农渔发 16号), ~ (2009)
  28. 卞耀武, "中华人民共和国海域使用管理法释义" (2002), 法律出版社
  29. "辽宁省实施《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办法(2006修正)", 辽宁省人大(含常委会, 17486号), ~ (2006)
  30. "河南省第十届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三十一次会议于2007年5月31日审议通过，现予公布，自2007年10月1日起施行", ~ (2007)
  31. "海南省实施《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办法(2008修正), 发文字号 : 海南省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公告 第4号, 法规编号: 12947", ~ (2008)
  32. "福建省第十届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八次会议于2007年3月28日修订。现将修订后的「福建省实施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办法」予以公布，自2007年5月1日起施行", ~ (2007)
  33. "조선일보, 2013. 2. 12자", ~ (2013)
  34. "주간동아, 2011. 12. 26자", ~ (2011)
  35. "서울신문, 2012. 8. 30일자", ~ (2012)
  36. "齊魯晩報, 2013. 5. 30자", ~ (2013)
  37. "齊魯晩報, 2012. 6. 18자", ~ (2012)
  38. "環球時報, 2012. 10. 10자", ~ (2012)
  39. "人民解放新報, 2012. 10. 11자", ~ (2012)
  40. "Globle Times, 2011년 10월 25일자", ~ (2011)
  41. "KBS, 2013. 10. 22자 방송",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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