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해양관할권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기준과 대응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maneuver for regulating of illegal fishery on maritime jurisdiction of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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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해양관할권을 넘어와 불법어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이러한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실 불법어업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특정 국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다. 즉 불법어업은 인류의 식량인 어족자원의 보호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에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에서 조약 등을 통해 불법어업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불법어업을 처벌 또는 규제하고 있는 각종 조약과 국제기구 결의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직면한 중국어선의 우리나라 해양관할권 내에서의 불법어업과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단속권한 있는 한․중 양국의 법집행 기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Abstract
Korean Coast Guard arrest many chinese fIshing boat to do illegal fishery. When Korean Coast Guard Agent check illegal fishing, due to the fact that chinese fishman make a strong stand to arrest, happen lives were lost. Illegal fishery is important matter seriously affecting all country on account of relating to preserve fishes resources of the purpose of human.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cluding united nations define the concept of illegal fishery. This study aim at finding a international measures for regurating a illegal fishery and searching governmental institution to check illegal 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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