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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자율운항선박 원격운항자의 역할과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선원과 선장 개념을 중심으로 -

Roles and Legal Status of the Remote Operator in a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Focusing on the Concept of a Crew and a Master

유진호|이상일|최정환
한국해사법학회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2018.07|해사법연구 (MARITIME LAW REVIEW)|제30권 제2호|pp. 155-186|DOI DOI : https://doi.org/10.14443/kimlaw.2018.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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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선원Master자율운항선박UNCLOS유엔해양법협약SOLAS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Crew해상인명안전협약원격운항자Remote Operator
주제분류법학

초록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 하게 됨에 따라 원격운항자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격운항자는 자율운항선박에서 최종적으로 선박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휘·통제하는 자로서, 종래의 선장 및 선원의 개념과는 차별화 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과연 자율화 등급에 따른 선박의 원격운항자가 선장 및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하며, 특히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무인화 된 자율운항선박의 원격운항자가 선장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국제협약 및 국내 해사법규를 근거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결론에서는 원격운항자를 ‘육상원격운항 선장 및 선원’ 지위 부여의 타당성을 언급하고자 하며, 나아가 그와 관련된 자격증명 및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s commercialising the technology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MASS"), it may be expected that the remote controller plays a significant role in modern shipping industry in the near future. The concept of remote controller is defined as designated person who has the right of command and control regarding the ship's navigation and there exists the difference concerning the role and functions between transitional concept of a crew and a master and the remote controller in MASS. Hence,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legal status of remote controller as to whether they are considered as crew and master. In particular, it will examine whether the remote controller in MASS that does not exist ship's crew is regarded as the master based on international treaties and domestic maritime law by using the doctrinal legal study. The concluding remark of this study will seek to authorise the legal status concerning the remote controller as 'the crew and master' in MASS. Furthermore, it will refer to the need for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with regard to certification,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remote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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