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 및 해양환경보호
A Study on the Right of Transit Passage and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 in International Stra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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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해양에 대한 자국의 관할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 했으며, 이와 더불어 교통 및 통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해양에서의 항해의 자유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충되는 문제를 유엔해양법협약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하였지만, 완전한 해결을 이룬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제항해에 필수불가결한 해협에서의 통과통항제도 채택은 항해자유의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해협을 접한 연안국의 이익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연안국의 보호 이익 중에서도,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측면을 국제항행용 해협에서의 통과통항문제에 관련하여 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즉, 이 논문은 해협이용국의 통과통항권을 침해하지 않고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에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법협약의 제3장과 제12장의 제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striving to make every effort to extend the jurisdiction of their own continuously in relation to the ocean, as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and pursuing the freedom of navigation regarding the importance of transportation and trade at sea. These incompatible problems have been settled by the adop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UNCLOS”) to some degree, but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to be settled. For instance, UNCLOS is not enough to protect or preserve the interests of strait coastal state because it stresses excessively the importance of the freedom of navigation in International Straits as a prerequisite for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s the transit passage regime in the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and the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 in the strait as one of most important interests of strait coastal state centering around the UNCLOS. Thus, this paper points outs and examines the inadequacy of the provisions of Part Ⅲ and Ⅻ of the UNCLOS to combat marine pollution in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without infringing the right to transit passage of all user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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