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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중 선박통항규정의 국내법 수용방안

How Could Korea Regulate Ships' Passage in its Jurisdiction?: A Proposal on the Incorpo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to the Korean Domestic Law

박영선
한국해사법학회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2008.11|해사법연구 (MARITIME LAW REVIEW)|제20권 제3호|pp. 25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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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영해UNCLOStreaty해상교통안전법UN해양법협약innocent passageJeju Strait무해통항제주해협영해 및 접속수역법territorial watersMaritime Traffic Safety Act선박항해조약의 국내적 효력조약의 국내범 수용통과통항배타적 경제수역법domestic effect of treatiesdomestic incorporation of treatiesships' navigationtransit passageTerritorial Waters and Contiguous Zone ActExclusive Economic Zone Act
주제분류법학

초록

「UN해양법협약」은 해양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국제협약으로서 1982년에 채택되었으며, 1994년에 국제적으로 발효되었다. 2008년 7월 말 현재 이 협약에는 156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1996년에 이 협약에 84번째로 가입하였다. 따라서　이 협약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가입한지 10여년이　지났어도　이 협약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이행입법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이 협약의 많은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무해통항을 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적절한 통항로의 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해상교통관련 법률을 위반한 선박에 대한 나포ㆍ추적권의 행사 등에 관한 절차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항해와 관련된「UN해양법협약」규정의 국내법 수용현황을 살펴보고, 아직까지 수용되지 아니한 규정을「영해 및 접속수역법」등 국내법에 수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which deals with the use of oceans, was adopted in 1982 after more than 10 years of long negotiations. As the 60th State deposited its document of ratification, UNCLOS entered into force in 1994. As of July 31, 2008, 156 countries in the world acceded to it. Realizing the ocean's importance to the nation, the Republic of Korea became a Party to the Convention in 1996.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onstitution, ratified treaties, even though not incorporated into the Korean Domestic Law, have the same legal effect as the domestic laws do. In reality, UNCLOS is not fully operational in Korea, largely because of insufficient incorporation of it into Korean domestic laws: traffic routes are not designated to foreign ships which enjoy innocent passages in Korean territorial waters; procedures for seizures and hot pursuits of offending foreign vessels are not clearly provided. In this respect, this paper looks into the current status of UNCLOS regulations in Korean domestic laws, more specifically on the passage of ships. After finding unincorporated regulations, the writer proposes amendment to the relevant laws. It is generally agreed that once you amend some part of the law, the relevant law should be amended entirely, including the purpose, the definition, and the penalty of it. However, because of the limitation on the length, this paper deals with only the topics germane to UNCLOS regulations that are missing in Korea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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