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재해보상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Compensation Scheme of the Disaster for Seafa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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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노동기구는 2006년 2월 23일 현행 국제해사노동협약과 권고를 가능한 한 최신화 하고 모든 기준을 통합하여 단일의 통일성 있는 문서로 2006년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이하 협약)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6위의 해운국으로서 국적선의 원만한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 협약의 비준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이 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국내법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선원 재해보상제도는 이 협약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협약 제4장에서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 및 사회보장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재해보상규정을 먼저 파악한 다음, 현행 우리나라의 선원 재해보상제도 실태를 검토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Abstract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dopted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which had created a single, coherent instrument embodying as far as possible all up-to-date standards of existing international maritime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In our country, the ratification of this Convention is unavoidable in order to ensure the smooth international marine transportation for our vessels, but there are a lot of problems for a current our national law to satisfy demand of this Convention, speciall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improvement plan in our country through examinations of contents regarding disaster compensation regulation for seafarer of this Convention and current our national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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