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의 안전배려의무와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제도개선 연구
A Study on the Shipowners Safe Care Obligation and the Improvements of System of the Health,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on board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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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선원의 직무상 재해율 6.02%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2016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른 육상노동자 평균재해율 0.49%보다 1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내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고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는 규정 제4.3조, 제3.1조 및 제1.1조에 선원의 재해와 관련하여 선내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두고 회원국에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선원법에서도 제78조부터 제83조까지 동 협약 제4.3조, 제3.1조 및 제1.1조 수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선원법 제79조에서는 협약의 요구사항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협약의 요구사항을 선원법 개정을 통해 법으로는 수용하였으나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의 제정과 같이 실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선원의 재해율이 협약이 이행되기 전과 비교하여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선원의 재해율 감소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해사노동협약 규정 제4.3조에서 요구하는 선내안전보건기준의 법적 성질을 선박소유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이행 및 집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Korea Seafarer’s Statistical Year Book, the rate of occupational accidents among seafarers in 2016, 6.02%, was 12.3 times higher than that among shore workers, 0.49%, reported by the Analysis of the Status of Industrial Accidents 2016 issu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figures indicate that the rate of accidents related to safety and health on board is severe. In relation to seafarers’ safety and health on board,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enacted the provisions of Article 4.3, 3.1, and 1.1 for the member countries to observe, and accordingly the Seafarers Act in Korea also provided the legal basis, Article 78 to 83, to accept those provisions. Especially, Article 79 of the Seafarers Act stipulated that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ould determine and announce the standards on safety, health, and accident prevention on board required by the convention. However, although the provisions were accept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eafarers Act, they have not been actually implemented, which would result in no improvement in the rate of occupational accidents among seafarer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studied the legal nature of the Standards on the safety, health and accident prevention on board required by Article 4.3 of the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focusing on the safe care obligation of shipowners as a measure to reduce the occupational accident rate of seafarers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s of system for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Standards on the safety, health and accident prevention on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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