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과실범 성립제한에 관한 연구 - 객관적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riminal negligence in marine traffic - Focused on objective duty of c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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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객관적 과실개념론에 따른 과실범의 이론적 기반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과 객관적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간의 관계, 그리고 주의의무규정 유무가 과실범 성립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기능 및 구조를 규명하였다. 그를 통해 과실범의 구성요건요소를 검토함에 있어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각각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과실범 성립여부만을 판단하고 있는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해상교통과실범에 대해서 판례는 주의의무규정 준수 여부와 결과만을 고려하여 과실책임을 귀속시키고 있는데, 사고발생 장소 내지 유형에 따라 과실범의 요건 검토가 상이한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상교통과실범에 대해서 일반과실범과 동일한 구성요건해당성 검토과정을 거치되, 구체적 사정에서 신뢰원칙을 포함하여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판단함에 있어 해상교통의 특수성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해상교통의 특수성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적용될 수 있는데, 먼저 육상교통에 비해 결과반가치가 더 중하고, 사고의 주원인이 경계의무를 해태한 것이며, 속도가 느려 사고예방이 쉽다는 측면이 있다. 이는 해상교통에 대해 육상교통보다 더 고도의 주의의무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해주고, 신뢰원칙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거로도 제시된다. 그에 반해 해상교통은 항로가 불명확하고 즉시성 및 기민성이 부족하며, 해양환경이 갑작스레 변동될 수 있고 그 영향력이 크며, 조종성능유지가 쉽지 않고 사고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특성 또한 지니고 있다. 이는 해상교통과실범 성립을 제한하여야 하고, 신뢰원칙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분업형태에 따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본고는 선박 및 해상교통사고의 특성, 해상교통과실에 관한 객관적 주의의무의 포괄성, 해상교통과실범 처리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여 형사정책적으로 후자의 입장을 취할 것을 피력하였다. 게다가 과실은 그 개념상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구체적 사건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을 체계적이고 독자적으로 고려한다 해도 여전히 막연한 부분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상교통의 특수성이 과실범 구성요건의 개방되어진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objective negligence conceptualism through discussing about the nature and frame of criminal negligence. And this confirms the function and structure of the objective duty of care by analysing foresight possibility, avoidance possibility and the role of navigation regulations. Also, points out the problem that judicial precedents decide whether criminal negligence or not as a whole without considering sufficiently the elements of objective duty of care. Especially, judicial precedents relating to criminal negligence in marine traffic consider only the navigation regulations compliance and results. By the way, on the defendant standpoint, it is a very serious problem that making a difference on the requirements review according to the accident locations and seriousness of consequence. To improve this, in the criminal negligence in marine traffic, the same review process as general criminal negligence should be applied. Also, characteristics of marine traffic ought to be reflected in the judgements on the breach of objective duty of care, in concrete circumstances. Marine traffic has characteristics, such as the uncertainty of seaway, the lack of immediacy and promptness, the variability of marine environment, the difficulty of maintaining maneuverability, the difficulty of identifying the accident cause. These make restrict the establishments of criminal negligence in marine traffic, and provide a basis for applying positively the principle trust.
참고문헌 (62)
- 김인현, "해상교통법" (2013), 삼우사
- 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2014), 박영사
- 박상기, "형법학(제2판)" (2015), 집현재
- 배종대, "형법총론" (2013), 홍문사
- 신동운, "형법총론" (2014), 法文社
- 申洋均, "刑法上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에 대한 硏究", 박사, 법학, pp.1989
- 오영근, "형법총론 제3판" (2014), 박영사
- 유기천, "형법학(총론강의)" (1983), 일조각
- 이윤철, "해상교통법론" (2013), 다솜출판사
- 강동범, "형법총론(제8판)" (2015), 박영사
- 임 웅, "형법총론" (2014), 법문사
- 정성근, "형법총론" (2008), 삼지원
- 정영석, "형법총론" (1983), 법문사
- 정영일, "형법강의총론" (2015), 학림
- 해양안전심판원, "2014년 해양사고통계", ~ (2015)
- Duttge, Gunnar, "Zur Bestimmtheit des Handlungsunwerts von Fahrlässigkeitsdelikten" (2001), Mohr Siebeck
- Jakob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1991)
- Jürgen Wolter, "Objektive und personale Zurechnung von Verhalten, Gefahr und Verletzung in einem funktionalen Straftatsystem" (1981), Duncker & Humblot Gmbh
- Maurach, Gössel, "Strafrecht, Allgemeiner Teil 2" (1989)
- Schönke, Schröder, "Strafgesetzbuch, Kommentar" (1980), C. H. BECK
- Simon Gault, "Marsden on Collisions at Sea" (2003), Sweet & Maxwell
- 藤本英雄, "刑法講義(總論)" (1980), 弘文堂
- 김대근, "교통안전 법체계의 형사법적 쟁점-육상교통, 해양교통 및 항공교통의 차이를 중심으로-", 2014년 제2회 형사법연구회 발표문 (2014), 대검찰청 형사법연구회
- 김삼남, "형법상 신뢰의 원칙에 관한 고찰", 정책과학논총, 5 (1989)
- 김성돈, "과실개념에서 주의의무위반성과 예견가능성", 형사정책연구, 24 (1995)
- 김성돈, "과실범과 객관적 예견가능성의 자리매김", 고시계, 47(12) (2002)
- 김성진, "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중앙법학, 10(1), pp.223~245 (2008), 중앙법학회[DOI]
- 김성환, "과실의 체계적 지위", 비교법연구, 2 (2001)
- 김인현, "선박충돌과 관련한 해기사의 주의의무 일반", 논문집, 9(2) (2001)
- 김일수, "과실이론의 새로운 지평", 고시연구, 18(4) (1991)
- 김준호, "過失犯의 構成要件該當性", 형사법의 신동향, (41), pp.28~57 (2013), 대검찰청
- 김태계, "항만 해상교통사고의 문제점과 대책", 법학연구, 20(2), pp.35~67 (2012), 법학연구소[DOI]
- 민영성, "해상교통과실범에 대한 주의의무의 제한", 법학연구, 53(1), pp.115~140 (2012), 법학연구소
- 박상식, "해상교통사고 과실범과 공동정범에 관한 고찰", 한국해양경찰학회보, 4(2), pp.31~49 (2014), 한국해양경찰학회
- 박영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규정된 선원의 상무의 국내적 효력", 한국해법학회지, 37(1), pp.183~215 (2015), 한국해법학회
- 박영선, "선박항해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31(1), pp.303~338 (2009), 한국해법학회
- 박용섭, "선박충돌의 과실책임과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해양전략, (13) (1982)
- 배종대, "사법개혁과 판례개혁 : 결과적 가중범 공동정범의 경우를 예로 하여", 고려법학, (47) (2006)
- 백상진, "해상교통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을 통한 형사책임의 제한여부", 해사법연구, 21(2), pp.193~221 (2009), 한국해사법학회
- 山口厚, "일본의 약해 AIDS 사건 판결과 그 법리", 법학논고, 23 (2005)
- 윤민지, "해상교통사범 처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25(2), pp.241~270 (2013), 한국해사법학회
- 윤종행, "과실범에서의 객관적 주의의무위반과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법학연구, 18(3), pp.77~100 (2008), 법학연구원
- 이건호, "과실범에서 객관적 예견가능성의 체계적 지위와 의미에 대한 고찰", 한림법학 FORUM, 13 (2003)
- 이경호,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와 예견가능성", 해사법연구, 3 (1991)
- 이경호, "해상교통상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 비교형사법연구, 2(1) (2000)
- 이다 마코토, "일본형법에서의 조직과실과 감독과실", 법학논집, 32(1) (2010)
- 이형국,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 고시연구, (149) (1986)
- 이호중, "과실범의 예견가능성", 형사법연구, 11 (1999)
- 임석원, "선박충돌사고와 형사과실책임", 동북아 문화연구, 1(23), pp.589~601 (2010), 동북아시아문화학회
- 임석원, "일본에서의 해상교통과실범 인정의 새로운 방향",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0), 동북아시아문화학회
- 임 웅,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표준", 고시연구, (296) (1998)
- 정영일, "과실불법의 요소인 주의의무의 성격과 기준", 경희법학, 42(2), pp.541~560 (2007), 법학연구소
- 정혜욱, "과실의 개념에 관한 연구", 法學論文集, 36(1), pp.199~226 (2012), 법학연구원[DOI]
- 조상제, "형법상 과실의 체계적 정서", 고시계사, 43(9) (1998)
- 지상원, "선박충돌책임에 있어서의 충돌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17(1) (1995)
- 진계호, "신뢰의 원칙의 형성･발달에 관한 연구", 논문집, 14 (1985)
- 최석윤, "Hebei Sprit호 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의 쟁점", 해사법연구, 21(2), pp.75~99 (2009), 한국해사법학회
- 최석윤, "海上交通事故와 信賴原則에 관한 判例硏究", 해사법연구, 25(2), pp.71~106 (2013), 한국해사법학회
- 한정환, "정상의 주의태만？ 주의의무위반과 과실", 형사법연구, (20), pp.141~161 (2003), 한국형사법학회
- Schroeder, Friedrich-Christian, "Die Fahrlässigkeit als Erkennbarkeit der Tatbestandsverwirklichung", JZ (1989)
- 井田良, "藥害エイズ帝京大学病院事件第一審無罪判決をめぐって", ジュリスト, (1204) (2001)
- 佐伯仁志, "豫見可能性をめぐる諸問題", 刑法雜誌, 34(1)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