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중 · 일 분쟁수역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 연안국 및 기국의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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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2)

1. 강효백, "한·중해양 경계획정 문제 : 이어도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50) (2009), 한국동북아학회
2. 김다름, "배타적 경제수역 내 미․중 군사 활동과 우리나라에의 함의", 해사법연구, 32(1) (2020), 한국해사법학회
3. 김대영, "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양국 어업질서의 이행실태 진단", 수산해양교육연구, 27(4) (2015),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4. 김동욱, "외국관할수역에서의 군사조사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49(1) (2004), 대한국제법학회
5. 김동욱, "해양에서의 군사기기 설치에 관한 법적 문제", 해사법연구, 26(1) (2014), 한국해사법학회
6. 김민철,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와 분쟁해결", 박사, pp.2019
7. 김민철, "중첩수역에 대한 개념적 고찰: 용어의 적절성과 대안의 모색", 서울국제법연구, 26(2) (2019)
8. 김부찬, "한·중 어업협정과 '이어도' 주변수역의 법적 문제", 동아시아연구논총, 10 (1999),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9. 김선표, "해양경계획정 이전의 해양과학조사와 해양환경보호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국제법 동향과 실무, 2(2) (2003), 외교통상부 조약국
10. 잠정협정의 법적성격과 중간수역 운용문제 연구, "김선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pp.기본연구 1999-06 (1999)
11. 김영원,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군사 활동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갈등과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JPI 정책포럼, (16) (2017), 제주평화연구원
12. 김용환, "중국의 해양경계선과 그 획정방법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해양정책연구, 23(1) (200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3. 김채형, "UN해양법협약상 해양경계획정시 중첩수역의 국제법적 지위", 법학논총, 30(3) (2018),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14. 중국 해양관련법제 연구,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 pp.연구보고 2000-11 (2003)
15. 생물다양성협약상 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가대응방안 연구, "박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pp.정책연구 2008-03 (2008)
16. 한국의 해양 주권에 관한 연구, "박창석", 한국행정연구원, ~ (2012)
17. 양희철, "중일 동중국해 자원 개발 합의의 법적 해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국제법학회논총, 57(1) (2012), 대한국제법학회
18. 원영철,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법학연구, 45 (2012), 한국법학회
19. 윤영민, "유엔해양법협약 상 관련사정이 해양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28(1) (2016), 한국해사법학회
20. 이상철, "한·중어업협정", 법제논단, 통권 : 577 (2006), 법제처
21. 이서항, "한·일 어업협상 경과와 협정의 주요내용", 해양정책세미나 한·일 어업협정의 평가와 대책 자료, ~ (1999)
22. 이영주, "해양경계획정 이전 권원중첩수역에서의 자원개발과 환경보호", 석사, 법학과, pp.2014
23. 이용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생물탐사의 법적 지위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해사법연구, 22(3) (2010), 한국해사법학회
24. 이창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 활동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 국제법학회논총, 59(1) (2014), 대한국제법학회
25. 이창위, "일본의 영해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21(2) (2010),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6. 한반도 주변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 pp.입법·정책보고서 제57호 (2020)
27. 조우동, "동중국해에서 한·중·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3
28. 조윤수, "한·일어업협정과 해양경계 획정 50년", 일본비평, (12) (2015),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9. 최진이, "유엔해양법협약상(UNCLOS)의 이어도의 법적지위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해양도시문화교섭학, (18) (2018),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30. 한국해로연구회, "해양의 국제법과 정치" (2011), 오름
31. 한·중 수산협력에 관한 연구, "홍성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01)
32. Antony Anghie, "Imperialism, sovereignty, and the making of international law" (2005), Cambridge University Press
33. The Middle Power Navies; Roles and Missions in the Post-Cold War and the EEZ Era, "Choon Kun Lee", The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 (1999)
34. David J, "Bederman, International Law Frameworks", pp.2010, Thomson Reuters
35. De Castro, "The Philippines' responses to Chinese gray zone operations triggered by the 2021 passage of China's New Coast Guard Law and the Whitsun Reef standoff", Asian Affairs: An American Review, 49(4) (2022)
36. Donald R. Rothwell, "The Law of Sea" (2015), Oxford University Press
37. Hsiao, Amand, "Opportunities for fisheries enforcement cooperation in the South China Sea", Marine Policy, 121 (2020)
38. Kentaro Serita, "The Territory of Japan" (2010), Springer
39. Patricia Brinei,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2008), Oxford University Press
40. Shigeki Sakamoto, "Anatomy of China’s Maritime Strategy: Threatening the Maritime Order Through Its National Legislation and Self-Centered Interpretation of UNCLOS", International Law Studies, 100 (2023)
41. So Yeon Kim, "Making International Law Truly ‘International’? : Reflecting on Colonial Approaches to the China-Vietnam Dispute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Tribute System", Journal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24(2) (2022)
42. Suk Kyun Kim,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on the China Coast Guard Law and Its Implications for Maritime Security in East Asi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37(2) (2022)
43. Exchange of Letter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relating to the Delimitat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UK-France", Williams Lea Group, ~, pp.Treaty Series No. 19 (2014)
44. Yoshifumi Tanaka,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2012), Cambridge University Press
45. Zhang Qi Yue, "Refuting and countermeasures to the questioning view of Coast Guard Law in China", Cross-Strait Legal Science, 24(2) (2022)
46.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정·개정 이유"[URL]
47. "일본 ‘한국 조사선 또 독도 주변서 활동…항의 뜻 전달’" (2024)[URL]
48. "美-中, ‘남중국해 필리핀 난파선’ 대치… 군사충돌 ‘뇌관’ 우려’ 대응은?" (2024)[URL]
49. "부산지방법원 2015. 6. 12. 2015고합52판결", ~
50. "부산고등법원 2015. 12. 16. 2015노384 판결(확정)", ~
51. "일본 “한국 독도 주변 해양조사 항의“…한국 “부당한 주장 일축”" (2024)[URL]
52.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중국의 문제제기 관련 당국자 논평 보도자료" (2006)[URL]
53. "한·중 어업협정 해설" (2011)[URL]
54. "中 ‘日 선박, 댜오위다오 영해 또 침범’…센카쿠 열도 갈등 격화" (2024)[URL]
55. "2022년도 한·중 양국 어선 입어규모 등 논의" (2021)[URL]
56. "헌법재판소 2001. 3. 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결정", ~
57. "中, 이어도 한국선박에 “작업 멈춰라”" (2011)[URL]
58. ICJ, "Fisheries Case, Judgment of December 18th", I. C. J. Reports, ~ (1951)
59. ICJ, "North Sea Continental Shelf, Judgement", I.C.J Reports, ~ (1969)
60.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Pursuant to Article 287, and in Accordance with Annex VI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the Matter of an Arbitration between Guyana and Suriname",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 (2007)
61. "China’s New Coast Guard Law and Implications for Maritime Security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2021)[URL]
62. "UNCLOS Conf. Doc. NG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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