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에 있어 일본의 대응전략 : WTO 농산물 협상을 중심으로
The international negotiation and Japanese Government's responsive strategy :The case of WTO Agriculture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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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WTO 농산물협상을 앞두고 일본정부가 취한 전략적 선택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본정부는 쌀개방과 관련하여 농업계층의 소득유지라는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러한 정책의 지속을 통하여 농민계층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국내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외 개방압력에 대응하여 협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대외적인 국내이익 보호를 위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루어진 쌀 관세화로의 정책전환, 농가보상과 관련된 정부정책, 그리고 <일본제언>의 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대응전략은 그동안 외압에 대한 수동적 반응형의 특징을 보인 반응적 국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내이익을 보호하면서도 외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선택적 조정형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Abstract
The international negotiation and Japanese Government's responsive strategy:The case of WTO Agriculture negotiationsKim Yong-Bok(Kyungnam University)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on the strategic choices of Japanese Government in preparation for the WTO agriculture negotiations. The WTO negotiations which begins in early 2000, is extremely important to achieve results in the negotiations that fully reflect Japan's ideas in enacted Food/Agriculture/Farming Village Basic Law, and demonstration of the multi-functional role of agriculture and farming villages. In preparation for the negotiations, Japanese Government changed the rice policy of 'the non-trade-concern' to the general tariff measure. If Japan persists in maintaining the special tariff measure which is only adopted by an extremely small number of countries, it may not be able to gain the support of those countries with which it should coordinate in the WTO agricultural negotiations. Japanese Government implemented the effective compensation polices to the opening pressure of agriculture and the Government of Japan has received opinions from a wide-range of members of the society. Japan's Negotiating Proposal has incorporated those views and comments. Thus this trust from the domestic forces enabled the Japanese Government to enhance its negotiating power in the WTO negotiations. The Japanese responses to WTO negotiations is characterized by 'a selective accommodation type' rather than a reactive stat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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