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정책과 경영성과의 효율성 분석
An analysis of Efficiency on the SME support policies and management performance
2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국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한 효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산출되는 성과는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경쟁력제고, 수출증대 등의 다양한 효과를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경영성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현황과 경영성과 지표를 이용하여 성과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1996~2019년까지의 혁신형 중소기업현황과 R&D 투입비용, 벤처기업현황 그리고 1984~2019년까지의 중소제조기업에 대한 경영성과지표이며, 추가로 1998~2019년까지 중소기업지원정책 금융지표 3가지와 기업의 경영성과지표 9가지를 선정하여 DEA 분석을 이용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경향을 분석하였다. 중소기업 현황분석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99.9%, 종사자는 83.1%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총매출액은 전체의 48.5%에 불과하고 중소제조업의 총생산액은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지표를 4가지로 구분하여 추세 분석한 결과 성장성 지표와 생산성 지표가 하향 추세로서 성과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익성 지표에서는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EA 효율성 분석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지원 정책 효과를 연도별 효율성 점수로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과를 나타내는 효율성의 증가추세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 결과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SMEs support policy can be analyzed in various ways, but the result produced is ultimately expressed as a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various effects such as capacity building of SMEs,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and export increase.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 of performance using the current status of SMEs and management performance indicators. The data for the study are the status of innovative SMEs from 1996 to 2019, R&D input costs, the status of venture companies, and management performance indicators for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from 1984 to 2019. In addition, from 1998 to 2019, three financial indicators for SME support policy and nine business performance indicators were selected and the efficiency and trends of policies were analyzed using DEA analysis. In the analysis of the status of SMEs, the proportion of SMEs increased to 99.9% and the number of workers increased to 83.1%, but the total sales of SMEs accounted for only 48.5% of the total firms production, and the growth rate of the total output of manufacturing SMEs was decreasing. As a result of trend analysis by divid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indicators of SMEs into four categories, the growth and productivity indicators showed a downward trend, resulting in a decrease in performance and profitability indicators showed a decrease in the operating profit ratio.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MEs support policy as an efficiency score by year using DEA statistics, there was no trend of increasing efficiency indicating the effect of the SMEs support policy.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nd previous studies, improvement plan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SMEs support policies were suggested.
참고문헌 (26)
- 강기춘, "공공부문 효율성 측정 방법의 이해 : 자료포락분석(DEA)", 監査, 통권 : 91, pp.74~77 (2006)
- 강종구,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효과 분석", 금융경제연구, (250), pp.16~21 (2005)
- 국내 ICT 중소기업의 성장요인 분석을 통한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방향, "김문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6, pp.ECO Market 2015-02 (2015)
- 김영태, "여유자원이 혁신형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ICT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21(34), pp.143~162 (2018), 한국중소기업학회
-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효과에 관한 연구-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을중심으로,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 68~73 (2004)
- 오상영,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기업성과의 상관성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0(7), pp.1696~1701 (2009), 한국산학기술학회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성과분석을 위한 정책 디렉토리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김희선", 중소기업 연구원, 16~, pp.기본연구 17-04 (2017)
- 중소기업 지원형 R&D 사업의 효과 분석, "노용환", 국회예산정책처, 46~52 (2014)
-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 Ⅶ,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69~80, pp.조사연구 2016-10 (2016)
- 서영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나라경제, pp.16~21 (2004)
- 신용한, "Compass 행정학", 위메스, 16, pp.55~75 (2019)
- 중소기업 R&D 지원 방식의 주요 이슈와 정책제언, "안승구", 한국과학기술평가원, 16~22, pp.한국과학기술평가원, 통권 제304호 (2021)
-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의 구조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양현봉", KIET, 1~13, pp.KIET, 2017-03 (2017)
- 오세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책수단 조합특성별 효율성 비교 분석", 한국혁신학회지, 14(2), pp.33~75 (2019), 한국혁신학회[DOI]
- 이상남, "대리인비용 관점에서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수혜기업의 수익성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24(1), pp.183~214 (2015),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 이윤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연구 :일본․미국․EU 및 주요가맹국 비교연구를 통한 제언", 중소기업연구, 32(4), pp.101~126 (2010), 한국중소기업학회
- 재정경제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민생경제회의 자료, 6~7 (2004)
-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전은경", 1~4, pp.이슈와 논점, 제663호 (2013)
- 정용우, "국내 중소기업의 정부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유통과학연구, 8(2), pp.33~44 (2010), 한국유통과학회[DOI]
-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의 변천사, "정용환", 한국산업기술재단, 56~, pp.정책자료집 06-05 (2006)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현황" (2021)[URL]
- "아픈 손가락 중소기업 정책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 (2020)[URL]
- "중소기업 진흥 및 육성" (2007), 박영구[URL]
- "독일, 히든 챔피언의 성공비법 엿보기" (2017)[URL]
- Charnes, A., "Measuring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2(6), pp.429~444 (1978)
- Farrell, M. J, "The Measurement of Productivity Efficiency",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120(3), pp.253~290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