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신자유주의 도입과정과 그 특징- 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
The Flow and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Neo-liberalism －Focused on Economic View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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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일본에 이식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30년 도입과정을 분석해 그 과정에서 나타난 시대구분과 특징, 부작용 등을 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를 계기로 등장한 포스트 신자유주의의 대안모델이 어떤 배경논리와 설명력을 갖는지 보고자 한다. 신자유주의는 80년대 철학완성을 계기로 90년대 냉전종식에 힘입어 급격히 그 지지기반을 확대해왔다. 특히 외교안보적 무임승차와 경제적 무역마찰 등 미국과의 특이한 상황배경과 함께 고도 경제성장을 실현한 자체적인 전통시스템을 보유한 일본의 경우 다른 국가와 달리 신자유주의 정책도입에 적잖은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80년대부터의 지속적인 도입압박에도 불구, 다양한 상황논리를 내세워 단계적 수용과정을 거쳤지만, 이것이 2000년대 이후에는 내수불황 타개차원에서 급속히 확대⋅수용되며 그만큼 심각한 불협화음을 야기한 게 대표적이다. 실제 신자유주의 정책도입 이후 일본사회는 외생⋅토종의 제도충돌에 따라 과거에는 보기 드물었던 새로운 차원의 사회균열⋅정치위기⋅철학붕괴⋅경제파탄 등의 문제로 고전 중이다. 불행지표의 심각한 상황인식 속에 이뤄진 54년만의 정권교체도 실은 이 난국타개를 위한 국민적 염원발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 대안마련을 위한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정부와 시장, 복지와 성장, 그리고 사회와 개인을 둘러싼 강조점과 지향성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데다 무엇보다 이를 추동하고 리드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가 많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제3의 길이란 대안모델이 정치적 수사에 머물 뿐 더 이상 정책수단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게 그 반증이다.
Abstract
This study checked out a transplanted course of Japan's neo-liberalism ideology about 30 years since the early 80's. In the process of introduction, It was analyzed that Japan has six divisions of neo-liberalism history and four japan's unique features about the side effects. For example, typical symbols of side effect are such as economic polarization and filling the generational gap. Most of all, the dissonance of neo-liberalism may be a bigger than any other country. So they are trying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rough examining alternative models are intended to recoversocialcracks,politicalcrisis,philosophicalandeconomiccollapse. Nevertheless, the outlook is not bright by reason of low reality to alternativ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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