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선거의 변화
Changes in Japanese Upper House elec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일본의 참의원은 중우정치가 염려되는 중의원을 견제하고, 탈정파적이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논의되기를 기대하고 설립되었다. 그러나 55년체제가 성립하고 보수-혁신 세력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참의원도 점차 정파적으로 운영되었다. 1980년대부터 참의원의원에 대한 당의구속성은 크게 높아졌고, 참의원선거의 결과는 내각 업적에 대한 중간평가의 기능이 커졌다. 1990년대부터 지속된 연립정권은 참의원선거의 중간평가 기능과 참의원의원의 정파성이 심화된 결과이다. 또한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에서는 후보보다 정당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에 따라 참의원선거의 정치적 의의와 정치적 중요성은 크게 변화했다. 동시에 참의원제도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요구가 실행되지 못한 것은 뿌리 깊은 일본의 파벌정치와 세습정치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Abstract
Japanese Upper House was established with the expectations that It would check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deal with various political claims. But after the Political Framework set up in 1955 came into existence, the competition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parties became fierce. Due to its influence, the Upper House was increasingly embroiled in the competitiveness of the rival parties. Since the 1980s, the influence of political parties for the members of the Upper House greatly increased. An interim assessment of the Cabinet achievements by the elections also increased. These were the backdrop for the coalition government since the 1990s. And Japanese voters valued political parties rather than candidates. Because of these consequences, political significance and importance of the Upper House elections have changed dramatically. At the same time, the demand for reform of the Upper House has been raised strongly. But such reforms failed to put into practice due to the influence of deep-rooted Japanese factional politics and hereditary politics.
참고문헌 (19)
- 吉田武弘, "「戦後民主主義と「良識の府」」─参議院制度成立過程を中心に─", 立命館大学人文科学研究所紀要, (90), pp.155~176 (2007)
- 読売新聞東京本社世論調査部, "二大政党時代のあげぼの: 平成の政治と選挙" (2004), 木鐸社
- 武田美智代, "国会改革の軌跡: 平成元年以降", レファレンス, 56(7), pp.94~120 (2007)
- 三宅一郎, "投票行動" (1989), 東京大学出版会
- 三宅一郎, "日本の政治と選挙" (1995), 東京大学出版会
- 三宅一郎, "政党支持の構造" (1998), 木鐸社
- 小林利行, "2大政党化を進めた民主躍進の背景: 第20回参議院選挙世論調査から", 放送研究と調査, pp.74~93 (2004)
- 石川真澄, "自民党ー長期支配の構造" (1989), 岩波書店
- 浅野一郎, "選挙制度と政党" (2003), 信山社叢書
- 前田英昭, "参議院を考える", 政治学論集 (駒澤大学), (46), pp.1~45 (1997)
- 竹中治堅, "参議院とは何か1947-2010" (2010), 中央公論社
- 平野浩, "変容する日本の社会と投票行動" (2007), 木鐸社
- 蒲島郁夫, "戦後政治の軌跡" (2004), 岩波書店
- 河野啓, "自民党歴史的大敗と有権者の選択: 第21回参議院選挙世論調査結果から", 放送研究と調査, pp.70~89 (2007)
- 公益財団法人 明るい選挙推進協会, "参議院議員通常選挙の実態 (제18~23회, 1998, 2001, 2004, 2007, 2010, 2013)", ~ (2013)
- "参議院運営の改革に関する意見書", 1971.9.23., 参議院問題懇談会, ~ (1971)
- "参議院のあり方及び改革に関する意見", 1988.11.1, 参議院制度研究会, ~ (1988)
- "二院制と参議院の在り方に関する小委員会調査報告書"[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