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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자민당의 정책변경과 중앙-지방조직의 상호작용

The LDP’s Policy Shift and Central-Local Relations

이주경
현대일본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2016.12|일본연구논총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제44호|pp. 63-86|DOI 10.35368/kjjs.2016..4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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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Liberal Democratic Party(LDP)central-local relations자유민주당재원이전TPP 협상중앙-지방조직 관계fiscal transfer reforms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2000년대 이후 자민당 중앙-지방조직의 상호작용이 정책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자민당 정부가 지방의 이해관계에 상반되는 정책변경을 추진했을 때, 지방의 요구는 정책에 반영되었는가. 만약 반영되었다면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반영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책변경 시 지방의 강한 압력이 작용한 대표적인 사례로써 지방분권 개혁 하의 재정이전 문제와 TPP 협상 문제에 주목하여 정부와 당 중앙, 그리고 지방조직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개혁 사례는 다른 결과를 낳았다. 우선, 재원이전 사례에서는 지방조직이 자민당 중앙에 압력을 가한 결과, 당 중앙이 지방의 요구를 대변하는 구조가 확인되었다. 반면, TPP 협상을 둘러 싼 지방조직의 압력은 초기에 한정되었으며, 당 중앙이 정부의 방침을 대변하는 구조가 확인되었다. 이는 지방의 강한 요구와 압력이 작용하더라도, 당 중앙이 정부와 지방조직 중 어느 쪽을 대변했는가에 따라 상이한 정책적 귀결이 도출된 것임을 보여준다. 위의 결과는 2000년대 이후 당 중앙의 행동양식에서 탄력성이 증가했음을 말해준다. 즉 당 중앙은 정권유지를 도모하는 가운데, 정치적 반응성과 책임성의 양 축에 무게중심을 두고 정부-지방조직 양자 간을 조율하는 전략적 대응방식을 보이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central-local relations in the LDP’s policy shifts after the 2000s. When the LDP government promotes policies conflicting local interests, whether local demands have reflected in policy-making or not? This study is exploring the way how local interests were represented, and the reasons why local demands untested. It examines strategic interactions among the LDP government, central-local politicians by focusing on the fiscal transfer reform in 2000s and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TPP) negotiations in 2010s, as typical cases exercised local’s political pressure. Each case led different results. The central party represented local interests in fiscal transfer reform process. In the contrast, local demands were limited early in the TPP negotiations, meanwhile, the central party represented the government’s political positions. It provides that the LDP central party have taken a flexible stance as the go-between for the government and local organizations, trying to stay in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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