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과 아베신조 정권의 ‘새로운 나라’ 만들기 : 불신과 갈등의 확산
‘New nation-building’ by Moon and Abe : The spread of distrust and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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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1965년 국교수립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되는 2019년 현재 한국과 일본 관계를 문재인 정권과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나라’ 구축에 주목해, 분석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일본은 문 정부를 반일친북정권으로, 한국은 아베 정부를 보수우익정부로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분단체제를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구축하고자 해 왔다. 한편 일본의 아베 정부는 패전의 결과인 침략전쟁 관련 사과를 자신의 세대에서 종결짓고, 북한 위협론을 사용해 개헌을 달성해 전후체제를 극복해 국제사회의 기존질서를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새로운 나라, 일본’을 구축하고자 해 왔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북한 비핵화와 과거사 청산문제에 대한 정책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상이한 정책이 상대국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강화시키면서, 상대국의 미래의 ‘새로운 나라’가 자국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졌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과 아베 정권 하에서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어 온 것이다.
Abstract
The aim of the paper is to analyze the worst South Korea-Japan relationship since South Korea-Japan Normalization treaty(1965) by focusing on Moon and Abe's policy of 'New Nation'. South Korea's Moon aims to build a 'New Nation, South Korea', a nation which can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by eradicating a deep rooted evil of pro Japan-Anti Communism domestically and solving division system by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hip. Meanwhile, Abe aims to build a 'New Nation, Japan', a nation which actively leads the existing international system with overcoming post-war system, by concluding the apologizing of Japan's war of aggression in his generation, the result from defeat of World War II, and achieving constitutional amendment by leveraging North Korean threat. In this process, the two nation has taken a different approach o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resolving Korea-Japan historical issues, and this has worsened the mutual distrust and conflict between the two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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